EU, 일본, 영국은 재협상
韓, 관세 혜택 이미 받아미국이 당분간 한국산 철강 제품의 대미 수출 물량 제한 문제에 대한 재협상을 진행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지나 러몬도 미국 상무장관은 23일(현지 시각) 로이터와의 인터뷰에서 “한국은 쿼터 조정을 통해 전 (미) 행정부와 일종의 합의를 타결했다”며 “이를 재협상하는 것은 우리에게 당장 높은 우선순위가 아니다”고 말했다.

미국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재임 시절인 2018년 자국 내 철강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국가안보를 명분으로 외국산 철강·알루미늄 제품에 무역확장법 232조를 적용해 고율의 관세를 부과했다.

당시 한국은 고율의 관세를 피하려고 2015~2017년 철강 완제품 평균 물량의 70%로 수출량을 제한하는 쿼터제를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한국산 철강 대미 수출 물량이 연평균 383만t에서 200만t대로 대폭 축소했다.

반면, 당시 유럽연합(EU)과 일본, 영국은 쿼터제를 택하지 않아 고율 관세의 직격탄을 맞았었다. 이에 조 바이든 행정부는 출범 후 EU와 일본, 영국은 미국과 재협상을 벌여 일정한 물량의 관세를 철폐하되 이를 넘어선 물량에는 관세를 매기는 저율할당관세(TRQ) 방식의 합의를 도출했다. 한국은 이에 재협상을 요구하고 있지만 미국 내부에서는 이미 한국이 관세 혜택을 받아왔다며 한국의 요구를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