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 신청자와 불법 이주민을 비행기에 태워 르완다로 보내려던 영국 정부의 계획이 유럽인권재판소(ECHR) 개입으로 불발됐다.

영국 로이터, 미국 AP통신은 14일(현지시간) 유럽인권재판소가 이날 영국 정부에 이주민을 르완다로 추방하려는 계획을 중단하라는 명령을 내렸다고 보도했다.

유럽인권재판소는 영국의 이송 계획에 대해 “피해를 줄 실질적인 위험이 있다”고 판단했다.

명령에 따라 불법으로 영불해협을 건너온 이주민을 태우고 르완다로 출발하려던 비행기는 영국 공군 기지에서 이륙하지 못했다.

영국 정부는 유럽인권재판소 결정에 불만을 드러내고, 르완다 이송 정책을 밀어붙이겠다는 뜻을 밝혔다.

프리티 파텔 영국 내무장관은 “마지막 순간에 나온 주장이 오늘의 비행을 막아버렸다”며 “정부가 영국 법원에서 거듭 승소했음에도 유럽인권재판소가 개입한 것은 놀랍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정책을 포기하지 않고 다음 비행을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영국은 불법으로 들어온 난민 신청자와 이주민들을 르완다로 보내 난민 심사를 받게 하는 방안을 2개월 전 마련했다.

르완다에는 그 대가로 5년간 1억2000만파운드(약 1881억원) 규모 개발 원조를 하기로 했다.

추방된 사람은 영국이 아닌 르완다에서 난민 신청을 할 수 있다. 난민 지위를 얻으면 르완다에 머무르며 5년간 교육을 받을 수 있다.

그렇지 못하면 다른 이민 절차를 받거나 추방될 처지에 놓인다.

영국 정부가 도입한 이러한 방안은 밀항 범죄 모델을 없애겠다는 취지에서 나왔다. 난민들을 조악한 선박에 의지해 목숨을 걸고 영국해협을 건너게 내몰지 않겠다는 것이다.

로이터통신은 지난해에만 2만8500명이 소형 보트를 타고 영국에 도착할 정도로 영국으로 건너오는 난민 신청자는 늘고 있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유엔난민기구 수장은 이송 정책을 막으려는 시도에 대해 ‘대참사’라고 비판했다. 영국 국교회 지도부도 ‘부도덕하고 수치스러운 일’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