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놓고 미중 갈등 최고조

3연임 앞둔 시주석에 대형 악재
바이든도 11월 선거에 여론 의식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이 대만 방문을 단행하면서 양국 간 갈등이 어느 한쪽도 양보할 수 없는 ‘치킨게임’ 양상으로 치닫는 분위기다. 대만을 자국 영토로 간주하는 중국이 무력 사용 가능성까지 암시하며 반발하자 미국도 펠로시 의장 보호를 위해 군사력을 동원할 수 있다는 입장을 천명해 두 나라 간 긴장이 최고치로 고조됐다.

2일 베이징 외교가에 따르면 미 권력서열 3위인 펠로시 의장의 대만행이 유독 논란이 되는 것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미중간 경쟁 관계에 더해 대만 문제가 지닌 정치적 폭발성 때문이다. 우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입장에서는 자신의 3연임을 결정할 중국 공산당 전국대표대회(당대회)를 앞둔 상황에서 상당한 악재로 해석될 수밖에 없다. 공산당 내부에는 ‘시 주석의 장기 집권을 인정하는 대신 그에게 ‘대만과의 통일’이라는 대업을 이끌 책임을 요구한다’는 암묵적 합의가 형성돼 있다. 그가 대만 통일을 완수하면 ‘아편전쟁 이후 외세에 의해 분열된 영토를 모두 회복한 지도자’로 역사책에 기록된다. 이 때문에 시 주석이 중국이 군사적 요소를 포함해 전례 없는 수위의 대응 카드를 꺼내 들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조 바이든 대통령도 물러설 수 없다. 펠로시 의장의 대만 방문이 무산됐다면 안 그래도 불안한 11월 중간선거가 더 힘들어졌을 수 있다. ‘세계 최강 미국이 중국의 위협에 굴복했다’는 비난 여론을 피할 수 없어서다. 당초 바이든 대통령은 그의 대만행에 반대했지만 이후 태도를 바꿔 “무사히 대만을 방문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대만 문제는 미중 갈등이 상징적으로 응축된 사안이다. 두 나라 모두 ‘하나의 중국’을 외치지만 해석은 ‘동상이몽’이다. 베이징의 주장에는 ‘무력을 써서라도 대만을 중국의 합법적 통치 범위에 포함시키겠다’는 의미가 담겨 있다. 반면 워싱턴은 ‘대만이 중국이 일부임은 인정하지만 그렇다고 베이징이 힘으로 타이베이를 점령해도 된다는 것은 아니다’라고 해석한다. 중국은 미국의 태도가 내심 못마땅했지만 국력차를 감안해 크게 문제삼지 않았다. 그러다가 도널드 트럼프 전 미 대통령이 중국을 사실상의 적으로 규정하고 압박에 나서자 ‘이대로 두면 대만을 미국에 빼앗길 수도 있겠다’고 판단해 목소리를 높이기 시작했다. 이런 상황에서 펠로시 의장의 대만 방문은 양측간 갈등에 불을 붙였다.

다만 양국 모두 대규모 정치적 행사를 앞두고 극단적인 상황으로 치닫는 것을 반길리 없다. 당장 물리적 충돌에 나서는 것도 두 나라가 염두에 둔 ‘바람직한 시나리오’가 아니다. 앞서 1995년 리덩후이 당시 대만 총통이 미국을 방문했을 때 중국은 대만 인근 해역으로 미사일을 발사했고, 미국도 항공모함 2대를 보내 응수하는 식으로 ‘짜고 치듯’ 마무리했다. 이번에도 시 주석이 전면전을 감수하며 군사 도발을 감행하진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우세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