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대만백서에 ‘일국양제’ 선포
‘특별행정구’로 자치권 축소 의도
美, 中 잇단 위협에 관세 보복카드

가디언 “시진핑 내주 사우디 방문”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의 대만 방문이 끝없는 후폭풍을 낳고 있다. 중국은 22년 만에 새로 발간한 대만백서에서 “대만에 홍콩식 ‘일국양제’(한 국가 두 체제)를 적용하겠다”고 선포했다. 미국은 중국의 대만 압박에 보복하고자 대(對)중국 관세 철폐를 재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11일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중국 정부가 전날 발간한 ‘대만 문제와 신시대 중국 통일사업 백서’를 분석한 결과 1993년과 2000년에 발표한 백서에 없는 ‘통일 후 대만의 사회제도’가 언급됐다”고 보도했다. 백서는 “통일 과정에서 중국과 대만의 제도 차이를 극복할 가장 포용적인 방법은 일국양제”라고 주장했다. 중국이 홍콩을 ‘홍콩특별행정구’라고 표기하듯 대만도 ‘대만특별행정구’로 지정하겠다는 것이다. 국가보안법을 통해 친중 인사만 정치에 참여할 수 있게 한 홍콩의 시스템을 대만에도 적용하겠다는 속내다. 백서는 또 “우리는 무력 사용을 포기한다고 약속하지 않고 필요한 모든 조치를 한다는 원칙을 유지할 것”이라는 입장도 강조했다. 이전 백서에서 ‘(통일 이후) 대만에 군대와 행정인력을 파견하지 않는다’고 언급했던 표현도 삭제했다.

전날 중국 인민해방군은 지난 4일부터 실시한 대만 포위 군사훈련을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대만 국방부는 “이날도 대만해협 인근에서 중국 항공기 21개와 선박 6척을 탐지했다”고 발표했다. 중국 전투기 몇 대가 대만해협 중간선을 잠시 넘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중국의 끝없는 대만 위협에 미국은 대중 관세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로이터통신은 10일(현지시간) “미 정부가 대중 관세 철폐 움직임을 보류하고 관세 유지·확대까지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바이든 행정부가 11월 중간선거에서 승리하려면 관세 인하가 절실하지만 무력시위를 이어 가는 중국을 제압하려면 관세 장벽을 유지해야 하는 딜레마 상황에 놓였다는 분석이다.

한편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다음주 사우디아라비아를 방문한다고 영국 일간 가디언이 11일 보도했다. 시 주석이 사우디를 방문하면 코로나19가 본격 확산한 2020년 1월 미얀마를 방문한 이후 2년 7개월 만의 외국 방문이 된다. 가디언은 사우디가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2017년 방문 수준의 성대한 연회를 준비하고 있다며, 이는 지난 6월 사우디를 찾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에 대한 대접과 대조를 이룬다고 소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