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일본 측 성의있는 호응 재차 강조”

일본 “책임 가지고 대응해줄 것 한국에 요구”

전문가들 “한일 정상회담 및 셔틀외교 재개를”

한국와 일본 외교당국이 26일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소송의 해법을 모색하는 국장급 협의를 개최했다.

이날 오전 도쿄 외무성에서 열린 국장급 협의에는 이상렬 외교부 아시아태평양국장과 후나코시 다케히로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이 참석했다.

두 국장은 한일관계 현안을 전반적으로 논의하면서 특히 강제동원 문제를 집중 협의한 것으로 전해졌다.외교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한일관계 개선 및 강제징용 문제와 관련한 우리측 노력을 설명하면서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일본 측이 성의 있는 호응을 보일 필요가 있음을 재차 강조했다”고 밝혔다.

반면 일본 외무성은 보도자료에서 “옛 한반도 출신 노동자(강제동원 노동자의 일본식 표현) 문제에 관한 한국 측의 생각에 대한 설명이 있었고, 이에 대해 우리 측은 한일관계를 건전한 관계로 되돌리기 위해 일본의 일관된 입장을 토대로 한국이 책임을 갖고 대응할 것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일본 정부는 강제동원 문제는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이미 해결됐기 때문에 한국 대법원의 배상 판결과 관련해 한국 정부가 일본이 수용할 수 있는 해결책을 제시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이날 협의는 한일관계 최대 난제로 꼽히는 강제동원 배상 문제가 중요 분기점을 맞은 가운데 개최돼 주목됐으나 양측의 견해차는 여전했던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피해자 배상을 위한 일본 기업 국내 자산의 현금화와 관련한 한국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임박한 상황이어서 해법 제시를 위해 남은 시간이 많지 않다는 점이다.

한일 관계 전문가들은 한일 정상회담을 조속히 실시하고 양국 정상의 셔틀 외교를 재개할 것을 촉구했다.

한국국제교류재단과 일본 국제교류센터가 24∼26일 도쿄에서 개최한 ‘제30회 한일포럼’ 에서 유명환 전 외교통상부 장관과 오코노기 마사오 일본 게이오대 명예교수는 26일 참가자를 대표해 발표한 공동성명에서 한일 양국 정상이 “국민을 설득하고 (한일 관계의) 돌파구를 열기 위한 리더십을 발휘해야 한다”며 이같이 제언했다.

이들은 “아시아에서 가장 선진적으로 민주주의와 시장 경제를 실현한 한국과 일본이 국제사회에서 많은 이익과 가치를 공유하는 파트너라는 점을 실천을 통해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다.

또 “한일 양국 신정권이 직면한 과제는 강제징용 문제에 대한 시급한 대응과 2015년 위안부 합의의 존중”이라며 “양국의 어려움을 돌파할 수 있는 열쇠는 정치적 리더의 결단에 있고 전략적 대화를 통한 신뢰 회복에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