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다수 북한 질타했지만 중·러 거부권 행사로 성명 채택 무산
현 구도로는 러시아가 핵 써도 대응 어려워...안보리 무용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5일(현지시간) 북한의 중거리탄도미사일(IRBM) 도발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소집됐지만 설전만 주고받다 결론없이 산회했다.

안보리 서방 이사국들과 한국, 일본은 회의 종료 후 북한의 탄도미사일 도발을 규탄하는 장외성명을 내놨다. 반면 중국과 러시아는 ‘미국 탓’이라며 북한 도발을 감싸 첨예한 입장차만 확인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린다 토머스 그린필드 주유엔 미국대사는 지난 5월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에 대응한 안보리 대북 결의안이 중·러의 거부권 행사로 가로막힌 전례를 상기시키며 “안보리의 두 상임이사국이 김정은의 일탈 행동을 가능하게 만든다”고 비난했다.

이해당사국으로 참석한 황준국 한국대사도 “안보리가 침묵하자 북한은 미사일로 화답했다”고 지적한 뒤 중국과 러시아를 겨냥해 “상임이사국이라면 (자신들이 합의해 결정한) 안보리 제재를 더 잘 지켜야 한다”고 일갈했다. 이시카네 기미히로 일본대사 역시 북한에 대해 “가장 강력한 용어로 규탄한다”며 “(유엔의) 침묵은 선택지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에 맞서 겅솽 주유엔 중국 부대사는 “북한의 최근 발사를 주목하는 동시에 그 지역에서 여러 차례 진행된 미국과 다른 나라들의 연합군사훈련도 주목한다”며 “(북미) 대화 재개를 원한다면 (미국의 침공 가능성 등) 북한의 정당하고 합리적인 우려를 해소할 조치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안나 에브스티그니바 러시아 차석대사도 “미국과 그 동맹들이 대규모 군사훈련을 재개했다”며 한미일 지도자들을 향해 “미국의 무기를 한반도 주변에 배치하는 것을 두고 무책임한 말을 쏟아내고 있다”며 비난했다. 결국 안보리는 북한의 IRBM 도발을 규탄하는 성명에 합의하지 못했다.

미국 등 서방 이사국과 한국·일본은 “지난 4일 북한의 중거리 탄도미사일과 9월 25일 이후 7발의 다른 탄도미사일 발사를 강력히 규탄한다”는 장외성명을 발표했지만 실질적인 효력은 없다. 북한의 잇따른 도발에도 유엔이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게 되면서 ‘안보리가 수명을 다했다’는 무용론이 나온다. 현 체제에서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에 핵 공격을 단행해도 유엔 안보리가 이에 대응하기가 불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