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방위vs과잉방어’ 갑론을박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가게 주인이 침입한 강도를 흉기로 제압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해당 사건을 두고 갑론을박이 펼쳐졌다.

16일 폭스뉴스 등 외신에 따르면 라스베이거스의 한 전자담배 가게에서 강도 사건이 발생했다.

공개된 폐쇄회로(CC)TV 영상에 따르면 가게 주인 조니 응우옌씨는 마스크를 뒤집어쓴 채 가게 안으로 들어온 남성 2명과 맞닥뜨렸다.

조니씨는 이들에게 “왜 마스크를 그렇게 쓰고 있냐?”고 물었으나 이들은 아무 대답이 없었고, 조니씨는 강도임을 직감했다.

강도 중 한 명이 돈이 들어 있던 상자를 가져가자 그는 “가져가라”고 했다. 하지만 강도들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조니씨가 있던 카운터 안으로 넘어왔다.

조니씨는 곧바로 계산대에 있던 흉기를 들고 강도를 제압했다. 불과 4초 만에 강도의 신체를 7번 이상 찔렀다. 사건 직후 조니씨는 경찰에 신고했으며 구급차도 함께 불렀다.

흉기에 찔린 강도의 부상 정도는 알려지지 않았으나, 퇴원 후 재활시설에 갈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해졌다.

경찰 조사 결과 강도들은 모두 10대 소년이었으며, 이들은 범행 당시 별도의 무기를 소지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조니씨는 “총기를 확인하지는 못했지만 시간이 없었다”며 “총이 든 것처럼 보이는 가방을 들고 있어 나를 보호할 수밖에 없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불과 4초 만에 7번 찔렀다’…흉기로 강도 찌른 주인조니씨는 별도의 혐의를 받지 않았다. 이를 두고 조니씨의 대응 방식이 정당방위인지 과잉방어인지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대부분 생명이 위협받는 상황에서 정당방위라고 주장했지만, 일각에서는 10대 소년인데 흉기로 여러 차례 찌른 것은 과잉방어란 의견이 나온다.

사건을 접한 네티즌은 “자신에게 강도가 다가온다면 순간적으로 너무 무서웠을 듯”, “총을 꺼내지도 않았는데 7번이나 찌른 건 과잉방어”등 반응을 보였다.

국내에서 이 같은 사건이 발생했다면 어떨까.

조니씨가 만약 한국에서 같은 행위를 했다면 과잉방어로 재판에 넘겨졌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우리나라의 법은 미국보다 정당방위 기준이 엄격하다는 이유다.

정당방위 성립요건에는 현재의 부당한 침해가 있어야 한다. 현재의 침해는 당장에 절박해 있든가 또는 아직 계속인 침해를 말한다. 장래에 이르러 비로소 나타날 침해도 여기에 포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