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진핑 3기]“중국은 늘 美 상대 압박, 한국 고충 가중될 것”

[시진핑 3기]“중국은 늘 美 상대 압박, 한국 고충 가중될 것”

이경주 기자
이경주 기자
입력 2022-10-25 13:51
수정 2022-10-25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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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내 중국·통상 전문가 이메일 인터뷰]
캠파우슨 NBR 소장 “미중 갈등 악화될 것”
“중러, 미국의 대응 복잡하게 하려 北 지지”
스탠거론 KEI 국장 “中 경제 美 못 넘을 것”
“반도체 분야 서방 따라오는데 10년 이상”
왼쪽은 로이 캠파우슨 아시아정책연구소(NBR) 소장, 오른쪽은 트로이 스탠거론 한미경제연구소(KEI) 선임국장.
왼쪽은 로이 캠파우슨 아시아정책연구소(NBR) 소장, 오른쪽은 트로이 스탠거론 한미경제연구소(KEI) 선임국장.
“중국은 늘 미국과 미국의 동맹 중에 상대적으로 작은 국가를 압박합니다. 한미 동맹의 강화 속에 미중 간 한국의 고충은 심해질 것입니다.”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3기 정부가 출범한 24일(현지시간) 미국 내 중국 전문가인 로이 캠파우슨 아시아정책연구소(NBR) 소장은 서울신문과의 이메일 인터뷰에서 “시 주석에 대한 중국 정부 견제가 더 적어졌기 때문에 미중 갈등은 악화될 것”이라며 이렇게 밝혔다.

캠파우슨 소장은 시 주석의 장기집권이 중국·러시아·북한의 유대를 강화할 것으로 봤다. 그는 “이미 올해 2월 중러는 ‘무한 동맹’을 선언했고 서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의 지원, 에너지 협력 등을 주고 받는다”며 “이들은 북한의 불안정한 행위가 미국과 서방의 대응을 복잡하게 만든다는 점에서 북한을 지지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시 주석이 의사결정을 독단적으로 내릴 환경이 조성되면서 ‘우발적인’ 대만 침공 가능성이 커졌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입장을 달리했다. 그는 “(중국에 대한 대만의) 경제적 종속성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중국에 유리한 부분”이라며 “중국은 대만에 대한 군사 행동 비용을 신중하게 계산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시 주석이 우크라이나 전쟁을 보며 미국의 개입 전까지 군사적으로 (대만 침공에) 성공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았겠지만, 결국 (미국과 동맹의 대응으로) 중국의 이익을 해치는 방향으로 지역안보가 바뀐다는 것도 봤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그는 미국 주도의 반중 공급망 동맹 구축에 대해서는 “향후 중국이 자립을 가속화하려고 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 지적재산권(IP) 도용, 강제 기술 이전, 적대적 인수 등을 동원할 가능성이 높아 선진국 경제에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전망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23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신임 정치국 상무위 기자회견에 참석해 상무위원들을 소개한 뒤 손을 흔들고 있다. 2022.10.24 AFP 연합뉴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23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신임 정치국 상무위 기자회견에 참석해 상무위원들을 소개한 뒤 손을 흔들고 있다. 2022.10.24 AFP 연합뉴스
통상 전문가인 트로이 스탠거론 한미경제연구소(KEI) 선임국장도 이날 서울신문과의 이메일 인터뷰에서 같은 사안에 대해 “중국이 자체 기술을 발전시켜도 반도체 분야의 경우 서방을 따라잡는 데 10년 이상이 걸릴 수 있다”고 전망했다. 다만 그는 “중국은 희토류 등의 광물에 대해 지배적인 시장 지위라는 대응책이 있기 때문에 미국과 한국은 가능한 한 빨리 이 취약점을 줄이기 위해 다른 파트너들과 협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그는 “한국은 미중 간 장기 경쟁 시대를 준비해야 한다”며 “경제안보가 정책을 지배하는 미래를 도전으로 보기보다 타국과의 파트너십 구축으로 한국의 자체 공급망 강화에 도움이 될 기회로 봐야 한다”며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면 단기 비용은 증가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한국에 이익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외 시 주석의 집권 3기에 중국 경제 전망에 대해서는 “중국 경제는 인구 감소, 생산성 감소, 막대한 부채, 서방과의 갈등 등으로 심각한 역풍에 직면해 있지만 시 주석은 개혁보다 국가가 경제에 더 많이 참여하는데 중점을 둔다”며 “향후 중국의 성장 잠재력이 지속적으로 감소해 수십 년 동안 중국이 미국 경제 규모를 추월하기가 점점 더 어려워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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