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부의 IRA 시행규칙 준비중인 옐런
“우리는 법에 쓰인대로 시행해야 한다”
알려진 우리 정부 대안 모두 법 개정 필수
시행규칙 여론수렴서 대안 나올지 관건
조태용 “몇가지 해법 미국과 이야기 중”보조금 혜택에서 한국산 전기차를 차별한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의 세부 지침을 마련 중인 재닛 옐런 미 재무장관이 “법대로 시행해야 한다”는 원칙론을 강조했다.

옐런 장관은 24일(현지시간) 기자들과 만나 “(전기차 보조금과 관련한) 한국과 유럽의 우려를 많이 들었고 우리는 분명 이를 고려할 것”이라면서도 “법이 그렇게 돼 있다. 우리는 법이 써진 대로 시행해야 한다”고 밝혔다고 블룸버그통신이 전했다.

그는 이어 “지금은 관련 규정 성문화 작업의 초기 단계”라며 “나는 한국과 유럽 측의 우려를 듣고 규정 이행 과정에서 무엇이 실행 가능한 범위 안에 있는지 검토할 것이라고 확언한다”고 부연했다.

이에 대해 블룸버그통신은 전기차 보조금 차별을 해소하기를 바라는 한국 등 외국 자동차 업체들의 기대에 “찬물을 끼얹은 발언”이라고 평가했다. IRA는 북미에서 북미에서 최종 조립한 전기차에만 7500달러(약 1000만원)의 세액공제를 주도록 했는데, 재무부가 이런 법 조항을 피해 한국 등을 도울 방법은 사실상 없다는 의미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날 옐런 장관의 발언이 ‘재무부가 만들 시행 지침은 법을 넘어설 수 없다’는 원론적 답변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일례로 한국은 현대차가 조지아주에 전기차 공장을 완공하는 2025년까지 독소조항을 2년 유예하는 방안이나 세액공제 대상을 한국 등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한 국가로 확대하는 방식을 염두에 두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런 방식들은 재무부가 운영의 묘를 통해 도입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결국 북미산에만 세액공제를 주도록 한 IRA 조항을 개정해야 한다. 즉, 옐런 장관은 재무부의 권한 안에서 최대한 차별 해소법을 찾겠다는 원론적 답변을 한 셈이다.

재무부는 다음달 4일까지 IRA 전반에 대한 의견수렴을 진행 중이다. 이해관계자들과 공청회도 연다. 여기서 만일 법에 저촉되지 않은 예상 밖의 아이디어가 나온다면 재무부는 적극 반영할 가능성이 높다. 조태용 주미한국대사는 지난 12일 국회 외교통일위 국정감사에서 “몇가지 해법을 갖고 미국과 이야기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IRA 개정과 관련해 미국 내 정치적 변수도 남아있다. 다음달 8일 중간선거에서 이긴다면 IRA를 개정하겠다는 목소리가 공화당 내에서 적지 않은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