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몬도 상무장관, 다시 中 압박
“AI 반도체 절대 中 수출 안 해”
삼성전자·하이닉스 예외 적용
연장 여부엔 “아직 결정 안 돼”

中, 첫 수출통제 업무회의 개최
핵심광물 외 새 규제 도입 시사

지난주 중국 방문을 마친 지나 러몬도 미국 상무장관이 “미국은 (중국에 대한) 채찍을 가지고 있으며 언제든 사용할 준비가 돼 있다”며 중국을 압박하고 나섰다.

미중 양국은 ‘소통 채널 확보, 무역 관계 안정화’ 필요성에 공감했지만 반도체·핵심광물 수출 통제에 대해서는 서로 물러서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러몬도 장관은 3일(현지시간) CNN에 출연해 “방중 기간 여러 중국 관료와 만났고, 그들은 우리가 다양한 수단을 갖고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다”면서 상무부는 수출 통제, 투자 규제, 관세 등의 ‘채찍’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대중국 반도체 규제에 대해서는 “덜 민감하고 상업 용도로 사용되는 반도체는 수출을 이어 갈 것”이라면서도 “군사적 용도로 사용될 수 있는 인공지능(AI) 반도체를 중국에 수출하는 일은 절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수출 통제를 경제적 이익을 위해 사용할 수는 없는 일이다. 다만 국가 안보와 관련해 아주 한정해 사용하길 원한다”고 부연했다. 국가 안보에 저해될 수 있는 첨단 반도체 수출에는 선을 명확히 그었다.

다음달 종료되는 대중 반도체 수출 통제의 일부 예외 유예와 관련해 러몬도 장관은 “아직 결정된 바 없으며 검토 중”이라고 했다. 상무부는 지난해 10월 첨단 반도체 제조 장비의 중국 수출 통제 조치를 취했는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중국 현지 공장에 대해서는 이를 1년 유예해 별도 허가를 받지 않도록 했다. 유예 시한이 다가오면서 한미 양국은 면제 연장을 두고 협의 중이며, 당분간 유예 조치가 연장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4일 중국 상무부는 지난 1~2일 허베이성 슝안신구에서 왕서우원 상무부 당 위원회 부서기 겸 부부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첫 ‘전국 수출통제 업무 회의’를 열었다고 밝혔다. 상무부는 “각 지역이 준엄하고 복잡한 국내외 형세를 충분히 인식해야 한다”며 “회의에서 각 지역이 업무 사고방식을 혁신해 현대화된 수출 통제 체계 완비를 가속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왔다”고 밝혔다.

지난 7월 발표한 갈륨·게르마늄 등 핵심광물 수출 통제 외에 새로운 규제 도입 가능성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공산당 기관지 일민일보의 자매지인 글로벌타임스는 이날 “중국의 수출 통제 체계 개선은 서방의 대중국 수출 통제 남용이라는 맥락에서 봐야 한다”며 수출 통제 조치가 미국을 겨냥한 보복 카드라고 설명했다. 또 “중국 업체 화웨이가 자체 반도체 개발에 성공해 애플 아이폰만큼 빠른 휴대폰을 출시했다”며 “중국이 미국과의 기술 경쟁에서 승리했다”고 주장했다.

중국 국가안전부도 이날 위챗(중국판 카카오톡) 공식 계정에 올린 글에서 “미국의 ‘새로운 양손’ 전략은 실패할 운명”이라고 공격했다. 과거 ‘접촉과 억제’라는 대중국 양면 전략을 구사해 온 미국이 최근 ‘경쟁과 경쟁 통제’라는 새 전략을 꺼내 들었다는 것이다. 경쟁을 더 중요시하는 미국이 ‘디커플링’(탈동조화) 대신 ‘디리스킹’(위험 제거)으로 표현을 바꾸는 등 혼합 메시지를 구사하고 있다고도 풀이했다. 이를 통해 중국의 혼란을 유도하고 대화의 창은 열어 둠으로써 금융 리스크, 우크라이나 전쟁, 기후위기 등에서 제한적 협력을 끌어내려는 의도라는 해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