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에서 첫 한국 국방정책 책 발간하는 이토 CIGS 주임연구원 인터뷰

“일본의 (적 기지를 공격할 수 있는) 반격능력 확보가 한국에서는 일본이 군사 대국화가 되기 위한 목적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일본은 갈수록 힘을 잃어가고 있고 군사 장비 생산과 기술력은 오히려 한국이 더욱 앞선 상태입니다.”

일본 국제관계 및 군사 전문가인 이토 고타로(45) 캐논글로벌전략연구소(CIGS) 주임연구원은 5일 도쿄 지요다구 마루노우치에 있는 연구소에서 한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하며 한국의 군사력이 일본을 앞선다고 강조했다. 실제 일본 방위성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7~2021년) 무기 수출 상위 10개국에서 1위는 미국이고 한국은 8위였지만 일본은 아예 순위에서 빠져있다.

이토 주임연구원은 오는 16일 ‘한국의 국방정책’이라는 제목의 책을 출간한다. 한국의 대외정책에 대해 일본에서 출간된 저서들은 꽤 있지만 ‘국방’에만 중점을 두고 분석한 책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만큼 일본에서 한국의 국방력 강화에 관심이 커진 데다 자국의 방위력을 높일 필요성을 절실하게 느끼는 상황이다.

-한국의 국방정책에 관해서만 다룬 책은 이번이 처음이다.

“일본인이 그동안 한국을 과소평가해왔다. 중국에 밀리긴 했지만 세계 3위 경제 대국인 데다 소재, 부품은 여전히 일본의 기술력이 강하다. 하지만 군사장비 수출 등에서는 한국에 밀린다.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11년부터 한국의 방위산업이 약진했고 그때부터 주목해야 한다고 경고했지만 일본에서 그 누구도 관심을 두지 않았다. 그 결과 한국은 폴란드 등 각국에 군사장비를 수출하는 것을 넘어 미국 시장에까지 문을 두드리지만 일본은 그렇지 않다. 일본에서 군사장비 수출처는 자위대밖에 없다. 최근에 일본의 대표적 대기업인 미쓰비시전기가 200억엔(약 1615억원)을 방위산업 부문에 투입하겠다는 소식이 있었지만 아직 부족하다.”

-한국의 군사력이 강해진 원인을 뭐라고 분석하나.

“개혁에 있다. 한국은 1997년 외환위기 사태를 계기로 대규모 개혁에 나섰고 국제화를 추진했으며 디지털화에 중점을 뒀다. 그 결과 해외 시장을 중심으로 개발에 나섰고 그중의 하나가 방산이다. 반면 일본은 내수만 바라봤고 개혁에 등한시했다. 이런 오랜 시간 동안 쌓인 차이가 지금의 방위산업 격차로 이어진 것이다.”

-일본의 군사력이 한국에 비해 뒤처진 이유는 무엇인가.

“한국과 일본 모두 미국과의 동맹을 중요시하지만 시각 차이가 있다. 한국에서는 한미동맹 하에서도 미국이 한국을 포기할 수 있을 것이라는 시각이 있기 때문에 자체 기술을 확보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일본은 다르다. 평화헌법(패전 후 만들어진 일본 헌법에서 자체 군대 보유를 금지한 것)에 따라 자체 기술 개발에 주저했고 해외에서 수입하면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군사장비에 대한 자국 기업의 투자도 없어지면서 군사력 쇠퇴로 이어졌다.”-일본의 방위비 증액 등을 한국에서는 위협적으로 보고 있다.

“일본의 군사장비 개발이 공격을 위한 것이나 군사 대국화를 노리고 있다고 한국에서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 일본의 군사력 강화 목적은 중국 견제다. 미국이 일본의 방위비 증액을 지지하는 것도 바로 중국 견제 때문이다.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이 말했듯 미국은 더 이상 세계의 경찰이 아니며 미국의 힘만으로 세계 질서를 유지할 수 없다. 이 때문에 동맹의 힘을 요구하는 상황이다. 우크라이나 사태, 이스라엘과 하마스 무력 충돌 등도 미국의 한계를 넘어선 상황이다.”

-한일 관계가 개선되면서 군사협력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

“방위산업은 1·2년 투자로 성과를 낼 수 있는 분야가 아니다. 오랜 시간 동안 연구하고 인정받아 결과를 낼 수 있는 분야다. 일본이 그런 점에서 약하지만 다른 강점은 있다. 소재·부품은 여전히 일본이 강하다. 한국이 2019년 일본의 수출규제에 대등하며 소재·부품 산업에 투자했지만 단기간에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 게 사실이다. 모처럼 만의 한일 관계 개선을 계기로 (한일 간 강점을 살리고 약점을 보완하는 등) 한일 방위산업이 협력하면 중국을 비롯해 북한과 러시아에 대비하는 등 이익이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