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효 워싱턴 간담회 “북핵 위협 억제, 대응 총체적 지침”
양국 정상에 보안 강화 휴대장비 전달

한미 양국이 내년 중반까지 핵전략 기획·운용에 관한 가이드라인(핵지침)을 만들고 이를 통해 일체형 확장억제(핵우산) 체제를 구축키로 했다. 이런 일환으로 평시 뿐 아니라 위기 발생 시 한미 양국 정상이 즉각 통화, 협의할 수 있는 보안을 강화한 휴대장비가 전달된 것으로 전해졌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15일(현지시간) 워싱턴DC에서 열린 제2차 핵협의그룹(NCG) 회의 뒤 특파원 간담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김 1차장은 가이드라인 관련해 “북한의 핵 위협을 어떻게 억제하고 또 대응해 나갈 것인지에 대한 총체적인 지침이라 할 수 있다”면서 “이것을 내년 중 완성하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핵과 관련한 민감 정보를 양국이 어떻게 공유할지, 또 보안 체계를 어떻게 구축할지, 핵 위기 시 협의 절차 및 체계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양국 정상 간 보안 인프라를 어떻게 구축하고 실시간 커뮤니케이션 채널을 가동할 것인지 이런 문제들이 망라해서 다 기술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미국의 핵전력 및 한국의 비핵전력 결합 문제와 관련해 “공동 작전이 수행이 가능할 정도로 한반도에 적용 가능한 핵 전력과 비핵 전력의 합치 및 운용 개념에 대해서 계속 구체화해 나가고 있다”고 덧붙였다.

핵위기 상황 발생시 미국의 핵무기, 우리의 비핵무기, 전략자산이 함께 어우려져서 군사활동을 해야 하는데, 이처럼 핵자산과 비핵자산이 결합하는 실전 훈련을 위해 비문, 비공개 군사기밀 등을 구체화하는 과정이라고 그는 설명했다.

또 김 차장은 “북핵 위협 발생시 그 위기를 어떻게 관리해 나가고 그 위험을 (어떻게) 감소시킬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도 구체화되고 지침에 담길 것”이라고 했다.

한편 그는 한국 정부 인사에 대한 핵 전략, 기획 관련 미 측 교육과 관련해 “미국은 내년에도 우리 측을 위해 심화 핵 교육 프로그램을 가동키로 했다”면서 “이렇게 된다면 우리 핵 정책 관련 담당자들의 핵 관련 지식과 실전 능력이 배양이 된다고 할 수 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간단히 말해서 우리 측의 ‘핵 아이큐(IQ)’가 계속 높아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핵 교육 관련해서도 예컨대 미 전폭기 동원 시 우리 전투기가 어떻게 분담 ,수용할지 등에 대해 비핵보유국인 우리는 그동안 이를 어떻게 운용, 계획할지 등에 대한 내용이 없었으나, 앞으로는 이를 상세히 교육받고 공유하게 된다는 의미라고 했다.

김 차장은 “NCG 회의에서는 향후 6개월 동안의 작업 계획을 승인했다”면서 “한미는 NCG를 통해서 한미 일체형 확장억제 체제로 나아갈 것”이라고 했다.

그는 “북한 핵미사일 위협을 강력히 억제하는 한편 북한의 핵 공격이 만에 하나 발생할 시 즉각적이고 압도적이며 결정적인 대응 조치를 취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