몬테네그로 항소법원 “권씨 측 항소 받아들인다”

가상자산(암호화폐) ‘테라·루나’ 폭락 사태를 낳은 권도형(32) 테라폼랩스 대표의 미국 재판이 무산되고 한국에서 재판받을 가능성이 생겼다.

몬테네그로 항소법원은 5일(현지시간) 권씨 측의 항소를 받아들여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의 미국 인도 결정을 무효로 하고 사건을 다시 원심으로 돌려보냈다고 홈페이지에 밝혔다.

앞서 몬테네그로 고등법원은 권 대표를 미국으로 송환한다는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이에 대해 권씨의 몬테네그로 현지 법률 대리인인 고란 로디치 변호사는 지난달 22일(현지시간) 블룸버그 통신에 “법원이 사실관계의 정확성을 검증하지 않았다”며 항소했다. 권 대표 측은 한국행을 강력히 희망하고 있는데 한국은 경제사범 최고 형량이 약 40년이지만 미국은 개별 범죄마다 형을 매겨 더해 100년 이상의 징역형도 가능하기 때문이다.

권 대표는 2018년 테라폼랩스를 공동 창업해 암호화폐 테라와 루나를 발행해 운영하면서 메이저급 코인으로 성장시켰다. 그러나 2022년 5월 초 루나와 연결된 테라의 가격이 1달러 미만으로 떨어지자 대형 투자자들이 코인 물량을 털어 내기 시작하면서 가격이 급속도로 떨어졌다. 투자자들이 매도에 나서기도 전에 폭락해 일주일 사이 루나의 손실률은 99.9%, 손실 규모는 400억 달러(약 53조원)에 이르렀고 한국에서만 30만명 가까운 피해자가 나오면서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상태다.

미국 뉴욕 연방검사는 지난해 권 대표를 1코인당 1달러의 가치를 유지한다며 투자자들을 속인 혐의 등 8건의 사기 범죄로 기소했다. 권 대표는 루나 폭락 사태 직전에 싱가포르로 출국한 뒤 잠적했다가 지난해 3월 몬테네그로 공항에서 가짜 여권 소지 혐의로 체포돼 한미 양국의 송환 여부를 기다리고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