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우크라전 파병에 안보 ‘긴장’
“극도로 우려스럽고 심각한 전개”

북한이 러시아를 돕기 위해 우크라이나전에 북한군을 파병하면서 세계의 안보를 어지럽히고 있다. 우크라이나는 ‘3차 세계대전’을 언급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지난 17일 북한이 약 1만명 파병을 준비한다는 정보가 있다고 밝히면서 “세계대전을 향한 첫 단계”라고 주장했다. 우크라이나 외무장관은 “러시아가 북한을 전쟁 당사자급으로 참여시켜 침략을 심각하게 확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가정보원은 18일 “북한이 지난 8일부터 13일까지 러시아 해군 수송함을 통해 북한 특수부대를 러시아 지역으로 수송하는 것을 포착했다”면서 “북한군의 참전 개시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국정원에 따르면 이미 1500명이 청진·함흥·무수단 인근 지역에서 러시아 태평양함대 소속 상륙함 4척 및 호위함 3척을 이용해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로 1차 이동했고, 조만간 2차 수송 작전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영국 포츠머스대 전쟁학 부교수이자 군사 전문가인 프랭크 레드위지는 18일(현지시간) 영국 매체 i뉴스 인터뷰에서 러시아는 북한군을 경험이 없는 최전선 전투에 투입하기보다는 공병 업무, 트럭 운전, 참호 파기, 차량 수리와 같은 지원 역할에 이용할 가능성이 더 크다고 예상했다.

미 해군 특수부대인 네이비 씰 출신의 군사 전문가인 척 파러도 우크라이나 매체 키이우 포스트에 “현 정보에 기반했을 때 도네츠크에 있는 북한 부대에는 북한 전략군, 미사일 병사, 기술자, 로켓포 전문가가 포함돼 있다”라며 “몇몇 전투 공병, 경비군 부대와 소규모 북한군 특수작전군 파견대가 보병 자문 역할로 이용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들은 10년 이상 전투 경험이 있는 우크라이나군과 달리 북한은 1953년 한국전쟁 휴전 이래 대규모의 실제 전투 작전을 벌인 적이 없다며 북한군 파병이 러시아의 전쟁에 결정적인 역할을 할 가능성은 작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미국 외교·안보 싱크탱크인 랜드연구소의 브루스 베넷 선임연구원은 연합뉴스에 “북한의 파병으로 우크라이나 전황이 러시아에 유리하게 바뀔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베넷 연구원은 “북한군이 전투 경험이 없을 수도 있으나 그들은 신병이 대다수인 러시아군과는 다르다”라면서 “그들은 오랫동안 군에 있었고 결속력이 있다. 그들은 그곳에 가서 상당히 강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는 러시아가 약간의 우위에 있는 교착 상태지만 (북한의 파병은) 전쟁을 아마 단축시킬 수도 있다”면서 “러시아가 중대한 돌파구를 마련한다면 1년 정도면 전쟁이 끝날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북한군의 역할에 대한 의견은 다르지만 어떤 방식으로든 글로벌 안보에 해악을 끼칠 것이라는 관측은 분명하다.

나토는 당장은 러시아와 군사적 직접 충돌을 우려해 대응에 신중을 기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나토군의 우크라이나 파병론이 다시 고개를 들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마르크 뤼터 나토 사무총장은 18일 북한의 파병 결정에 대해 “현재까지의 우리의 공식 입장은 ‘확인 불가’이지만, 물론 이 입장은 바뀔 수 있다”고 말했다. 크리스토프 르모안 프랑스 외무부 대변인도 “만약 이 정보가 확인되면, 이는 극도로 우려스럽고 심각한 전개”라고 밝혔다.



미 전문가 “한반도 전쟁 가능성 최고조”한반도에서 전쟁이 발발할 가능성이 한국전쟁 이후 최고조에 달했다는 분석도 불안감을 고조시켰다.

미 싱크탱크 스팀슨센터의 로버트 매닝 선임연구원은 최근 미 외교전문지 포린폴리시(FP)에 올린 ‘한국 전쟁 재발 위험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졌다’는 제목의 기고에서 “북한이 향후 6개월에서 18개월 사이 극적인 행동에 나설 가능성을 키웠다”고 주장했다.

NIC, 미 국무부와 국방부 등을 거친 중국 전문가인 그는 2019년 이래 북핵 문제와 관련해 크게 세 가지 변화가 있었다고 짚었다. 첫 번째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전 미 대통령의 하노이 정상회담이 실패한 이후 북한은 핵무기 개발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키워가는 노선을 걸었다.

두 번째로 북한은 미국과의 관계 정상화를 포기하고 중국, 러시아와의 관계를 강화했다. 마지막으로 북한은 한국을 ‘주적’으로 선언하면서 통일 기념비를 철거하고 남북 교류를 담당하는 기관을 없애는 등 70년 동안 이어져 온 통일 정책을 접었다.

매닝 연구원은 김 위원장이 비핵화와 남북통일을 모두 배제했다고 분석하면서 한국인 전문가와 미 국가정보위원회(NIC)의 분석을 종합해 전쟁 시나리오 2개를 제시했다.

첫 번째는 북한이 한미합동군사훈련에 반발해 연평도를 포격한 뒤 직접 병력을 상륙시키는 시나리오다. 이에 대응해 한국은 공군과 해군을 동원해 북한 함정 등을 공격하고 해병대를 연평도에 투입한다. 이러한 공방이 이어지면서 북한이 서해상 무인도에서 전술핵무기를 터뜨릴 수 있다는 것이다.



매닝 연구원은 실제로 이 같은 시나리오가 현실화할 경우 상황 관리가 불가능하다고 평가했다. 미국과 한국은 북한과 안정적인 외교·군사적 채널이 없기 때문이다.

매닝 연구원은 북한과 남한의 해상 경계인 북방한계선(NLL)을 불씨가 붙을 지점으로 꼽았다. 북한은 올 초에도 연평도 근처에서 포탄을 발사했으며, 지난 1월 김 위원장은 NLL을 비롯한 경계가 “불법적이며 용납될 수 없다. 침범하면 전쟁 도발로 간주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어 매닝 연구원은 NIC 출신 마커스 갈러스카스가 지난해 공개한 대만과 한반도에서의 동시 전쟁 발발 가능성을 두 번째 시나리오로 제시했다.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면 미국이 아시아의 군사력을 이 지역에 투입하는 틈을 노려 북한이 한국을 공격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중국과 북한이 동시에 대만과 한국을 각각 침공하는 시나리오도 가능하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미국과 중국은 한반도 문제를 시급하게 보지 않는다고 매닝 연구원은 지적했다. 우크라이나와 중동 등에 우선순위가 밀린다는 것이다. 매닝 연구원은 “김정은은 외부를 향해 무엇인가 메시지를 보내고 싶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미 국방 “북한군 파병, 사실이라면 우려”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은 19일 북한이 우크라이나 파병을 위해 러시아에 군을 보냈다는 보도를 확인할 수 없으나 사실이라면 우려된다고 밝혔다.

AFP 통신은 이날 주요 7개국(G7) 국방장관들이 3년째 이어지고 있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특별군사작전’을 가장 중요한 의제로 다뤘다고 보도했다. 교도통신은 나카타니 겐 방위상과 오스틴 장관이 중국과 북한의 안보 도전 속에서 미일 동맹의 억지력과 대응력을 더욱 강화하기로 합의했다고 전했다.

회의에는 이탈리아, 미국, 캐나다,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 등 G7 국방장관과 루스템 우메로우 우크라이나 국방장관, 마르크 뤼터 나토 사무총장 등이 참석했다.



G7 국방장관들은 성명에서 “우리는 단기, 장기적으로 군사 지원을 포함한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을 계속할 것임을 강조한다”며 “우크라이나의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가입을 포함한 완전한 유럽-대서양 통합을 향한 되돌릴 수 없는 길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타스 통신에 따르면 G7 국방장관들은 중국의 지원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특별군사작전을 가능하게 하며, 양국 군사협력을 강화하고 안보에 중대하고 광범위한 영향을 미친다고 밝혔다.

또 러시아와 북한, 이란의 군사협력 확대와 이란의 러시아에 대한 탄도 미사일, 무인기, 군사장비, 민감 기술 제공도 우려한다고 밝혔다. 북한의 핵 프로그램 개발을 규탄하는 내용도 성명에 담겼다.

중동 상황에 대해서도 G7 국방장관들은 레바논 주둔 유엔평화유지군(UNIFIL)의 안전에 대한 모든 위협에 우려를 표하고 이란에 하마스와 헤즈볼라에 대한 지원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