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의회, 달 영토화 나서

美 의회, 달 영토화 나서

입력 2013-07-11 00:00
업데이트 2013-07-11 00:40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하원 ‘아폴로 유산법’ 발의

세계 최초의 달 착륙 유인우주선인 아폴로 11호를 후대에 기념하기 위해 달에 국립역사공원을 세우는 방안이 미국 의회에서 추진된다.

일각에서는 이 법안이 1967년 발효된 우주 공간의 탐사 및 이용에 관한 국제적 합의인 ‘우주조약’에 위배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우주조약에는 우주와 천체 공간은 모든 나라에 개방되며 어느 나라도 영유할 수 없다고 규정돼 있다.

9일(현지시간) 의회 전문지 더힐에 따르면 민주당의 도나 에드워드 하원의원과 에디 버니스 존슨 하원 과학우주기술위원회 간사는 달에 국립역사공원을 조성하는 ‘아폴로 달 착륙 유산 법’을 공동 발의했다.

두 의원은 법안에서 “기업들과 다른 나라들이 달 착륙 기술을 확보한 만큼 후손들을 위해 아폴로가 달에 착륙한 흔적을 보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1969년과 1972년 각각 달 착륙에 성공한 아폴로 11호와 17호를 기리기 위한 국립공원을 지구가 아닌 달에 만들자는 내용이다. 또 아폴로 11호의 착륙지점을 유엔에 세계유산으로 신청하자는 제안도 담겨 있다.

법안이 통과될 경우 내무부와 국립항공우주국(NASA)이 공원을 관리하고 민간 기업이나 외국 정부로부터 기부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에드워드 의원은 이와 함께 NASA가 유인화성탐사와 2020년까지 국제우주정거장을 운영할 수 있도록 2014~2016년 예산을 재승인하는 법안도 함께 제안했다.

미 의회의 이러한 조치에 대해 외교전문매체 포린폴리시는 “미국이 이 법안을 발효하기 위해서는 국제사회에서 공격적인 일방주의 외교를 펼치게 될 것”이라며 우려를 표했다.

최훈진 기자 choigiza@seoul.co.kr

2013-07-11 16면
많이 본 뉴스
‘민생회복지원금 25만원’ 당신의 생각은?
더불어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해 내수 경기를 끌어올리는 ‘민생회복지원금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빠른 경기 부양을 위해 특별법에 구체적 지원 방법을 담아 지원금을 즉각 집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국민의힘과 정부는 행정부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하는 ‘위헌’이라고 맞서는 상황입니다. 또 지원금이 물가 상승과 재정 적자를 심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지원금 지급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찬성
반대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