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활동 규제 개혁안 발표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17일(현지시간) 국가안보국(NSA)의 무차별적인 개인 통화기록 수집활동을 중단하도록 명령할 것으로 알려졌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워싱턴DC 법무부 청사에서 연설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NSA 개혁안을 발표한다.

이번 개혁안은 NSA가 국내외를 막론하고 개인 통화기록이나 이메일 등을 통해 얻는 ‘메타데이터’ 수집과 저장방식을 근본적으로 수술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정부 당국자들이 전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특히 개인정보 수집에 앞서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는 절차를 마련하기로 했다. 그러나 통화기록 관리를 통신회사와 같은 제3의 민간기구에 맡기는 문제에 대해서는 구체적 입장을 밝히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와 함께 해외 정상에 대한 도청 등의 정보활동을 중단하고, 비밀 해외정보감시법원(FISC)에 공익변호사를 배치하도록 지시할 방침이다. 한 당국자는 “오바마 대통령은 메타데이터를 통한 정보수집 활동이 테러리스트 정보를 수집하는 데 유용하다고 인정하면서도 사생활 보호와 시민자유권을 침해한다는 논란을 불식시키기 위해 이 같은 개혁안을 마련토록 지시했다”고 말했다.

한편 영국 일간 가디언 등은 이날 NSA가 전 세계 문자메시지를 하루 약 2억건씩 수집했다고 보도했다. NSA 전 직원 에드워드 스노든이 빼돌린 기밀문건에 따르면 NSA는 ‘디시파이어’라는 특수 프로그램으로 문자메시지를 수집·분석했다. 부재 중 전화 알림으로 인적관계를, 국제로밍 알림으로 소재지를 파악하고 은행에서 오는 문자로 신용카드 번호를, 전자명함으로 이름을 알아내는 식이다. NSA는 하루 평균 1억 9400만건에 달하는 문자메시지에서 500만건의 부재 중 전화, 160만건의 국가 간 이동, 80만건의 금융거래, 11만명의 이름, 7만 6000건의 위치 정보를 뽑아냈다.

이민영 기자 mi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