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SA 도청 헌법 위배” 소송

미국 공화당의 대권주자로 거론되고 있는 랜드 폴 켄터키 상원의원이 국가안보국(NSA)의 휴대전화 무차별 도·감청과 관련해 버락 오바마 대통령을 고소했다. 헌법을 수호한다는 명분이지만 승소 가능성보다는 2016년 대선을 노린 정치 행보라는 분석이다.

12일(현지시간) CNN 등 외신에 따르면 폴 의원은 이날 오전 기자회견을 통해 보수 유권자 단체 ‘프리덤워크스’와 함께 “전화 서비스를 사용하는 모든 미국 국민을 대표해 워싱턴DC 연방법원에 오바마 대통령을 고소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번 소송을 6개월 전부터 준비했으며 이미 수십만명이 서명으로 집단 소송에 참여한 것으로 전해졌다.

폴 의원은 “집단 소송은 누군가에 대한 경멸에서 출발한 것이 아니라 헌법에 대한 존중에서 나온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2006년부터 거의 모든 휴대전화 사용자들의 정보를 모아 온 NSA의 정보수집 프로그램이 부당한 검문검색을 거부할 수 있는 수정헌법 4조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폴 의원이 현직 대통령을 정면으로 고발한 것은 차기 대권 도전을 위한 포석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CNN은 “폴 의원이 지금 오바마를 겨냥하는 것은 2016년 대선에 도전할 때 상대할 민주당 후보를 겨냥하는 것”이라면서 “그가 웹사이트에서 1000만명의 국민에게 소송 참가 서명과 함께 이메일 주소를 요청하고 있고, 이는 대선 지지자들을 모으는 효과적인 방법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소송의 법률적인 실효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다. 법률 분석가인 앨런 더쇼위츠 하버드대 법학과 교수는 “폴 의원이 이번 소송에서 정부의 감청으로 인한 국민의 손해를 입증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면서 “승소 가능성보다는 정치적 행동에 목적을 두고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김민석 기자 shih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