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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에 ‘허위난민’ 신청 중국인 급증…불법알선 기승

美에 ‘허위난민’ 신청 중국인 급증…불법알선 기승

입력 2014-02-24 00:00
업데이트 2014-02-24 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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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 수수료받고 ‘정치탄압·종교박해·산아제한’ 내세워 이민알선

정치적 탄압, 종교적 박해 등을 거짓 구실로 내세워 미국에 ‘허위 난민’ 신청을 하는 중국인이 크게 늘어나고 있다.

특히 미국행을 희망하는 중국인들로부터 거액을 받고 ‘위장 난민’ 교육에서부터 허위서류 작성까지 알선하는 중국 이민 관련 업체도 성행하고 있다고 23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가 보도했다.

2012년 미국 연방정부에 접수된 전체 난민 신청자 가운데 중국인의 비율은 62%로 가장 많았다. 이는 중국인을 제외한 나머지 난민 신청 10개 국적자를 합한 것보다 많다.

특히 뉴욕 난민사무소에 접수된 중국인의 난민 신청에 유독 허위가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2013년 중국인이 미국 연방정부에 신청한 난민 지위 가운데 40%가량이 승인됐다. 하지만 뉴욕시 난민사무소를 통한 승인 비율은 고작 15%에 불과했다.

이는 뉴욕행 허위 신청이 많다는 것인 동시에 중국인들이 뉴욕행을 선호하고 있다는 의미다.

뉴욕시로 이민온 중국인은 2000년 26만1천500명에서 2011년 35만명으로 급증했다. 외국인 거주자 가운데 3번째로 많은 규모다.

중국인들의 난민 신청 사유는 정치적·종교적·사회적 분야에 걸쳐 망라돼 있다.

중국 정부의 ‘1가구 1자녀’ 정책 때문에 강제 낙태를 해야 할 위험에 처했다는 주장에서부터 중국 당국이 불법화한 법륜공(法輪功) 신도라는 종교적 이유까지 다양하다. 여기에 중국 공산당에 의한 탄압 이유도 적잖은 비율을 차지한다.

이런 분위기에 편승해 중국인들이 많이 거주하는 뉴욕 플러싱에 있는 이민 관련 업체들의 불법 알선도 문제가 되고 있다.

업체들은 뉴욕행을 희망하는 중국인들로부터 거액을 받고 중국 당국에 의해 고문을 받았다는 흔적을 허위로 입힌 사진까지 마련해주고 있다.

또 미국내 중국 교회의 독실한 신자라는 ‘증명서’를 발급해주거나, 난민사무소에서의 심사에 대비해 법륜공 교리를 벼락치기로 가르쳐주는 일도 있다.

지난 2012년 미국 연방수사국(FBI)은 중국인들에 의한 불법이민 신청 사건에 대한 수사에 착수해 30명 이상을 기소하기도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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