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인권보고서 발표

미국 국무부는 27일(현지시간) 발표한 ‘2013년 국가별 인권보고서’에서 재일 한국인들을 겨냥한 일본 극우단체들의 혐한 활동이 우려된다고 비판했다. 북한 인권 상황은 여전히 최악이라고 평가했으며, 한국에 대해선 2012년 국가정보원의 선거 개입 의혹을 새로 포함시켰다.

보고서는 “지난해 일본 극우단체들이 도쿄 한인 밀집지역에서 시위를 벌였다”며 “단체 회원들은 인종적으로 경멸적인 언어를 사용하고 증오적인 연설을 해 비난을 받았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이어 “귀화를 하지 않은 재일 한국인들은 시민으로서의 권리와 정치적 권리에 있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법률적으로 차별이 금지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에서 태어나 교육받은 중국, 한국, 브라질, 필리핀계 영주권자들이 다양한 형태의 사회적 차별에 직면해 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북한의 인권 상황에 대해 “여전히 개탄스럽다”며 “탈북자들은 사법 절차에 의하지 않은 처형과 실종, 임의적 감금, 정치범 체포, 고문 등을 지속적으로 보고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는 지난해 표현과 크게 다르지 않다. 보고서는 또 “일부 송환된 탈북자와 가족들이 중형에 처해지고 북·중 국경지역에서는 여성 인신매매가 이뤄진다는 보고도 있다”고 밝혔다.

한국에 대해서는 국가보안법을 둘러싼 해석 논란 등을 지적한 뒤 국정원 대선 개입 의혹이 제기됐다는 점을 제기했다. 보고서는 “국정원 등 국가 기관이 2012년 총선·대선에서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활용해 집권 보수 정당 후보에게 유리하게 여론을 조작하거나 선거에 개입하려 했다는 주장이 나왔다”고 지적하며 검찰 수사 과정 등을 상세하게 설명했다. 사건 수사를 지휘하던 채동욱 당시 검찰총장이 혼외 아들 문제로 사퇴하는 과정에서 사생활 정보를 흘리거나 2007년 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 간 남북 정상회담 회의록을 유출한 주체가 국정원이라고 검찰과 야권이 믿고 있다고 전했다.

보고서는 또 중국 당국이 인권 활동가에 대한 탄압과 표현의 자유 제한, 티베트 원주민 등에 대한 억압을 지속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워싱턴 김미경 특파원 chaplin7@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