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과의 관계는 ‘협력적인 동시에 경쟁적’”

새뮤얼 라클리어 미국 태평양군사령관은 6일(현지시간) 미국 연방정부의 국방 예산 삭감과 중국의 군비 증강에도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의 군사력 우위를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라클리어 사령관은 이날 미국 싱크탱크인 애틀랜틱카운슬(AC)이 워싱턴DC에서 개최한 ‘아시아안보의 미래’ 주제의 세미나에 참석해 기조연설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라클리어 사령관은 “미군이 재정적으로 압박을 받고 있고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의 안보 조건이 점점 복잡해지기는 하지만, 미군은 이 지역에서 어떤 군사적 위협에도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미국 국방부가 전날 내놓은 ‘4개년 국방 전략 검토 보고서’(QDR) 내용을 또 강조했다.

QDR의 핵심 내용은 2020년까지 해군 전력의 60%를 아시아·태평양 지역에 배치하고 이 지역에서의 공군력도 증강하겠다는 버락 오바마 행정부의 구상이다.

그는 “QDR는 미군이 군사적 자산 배치의 우선순위를 재조정해야 하지만, 아시아 재균형 전략을 최우선 과제에 올려놓고 있음을 다시 한 번 보여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이 지역에서 강고한 주둔을 유지하는 동시에 최고 수준의 무기를 배치하겠다는 뜻”이라고 부연했다.

아울러 세계에서 미군의 전력이 약화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라클리어 사령관은 “미군은 예산을 덜 쓰겠지만, 여전히 세계 국방비 지출의 40%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국제사회에서의 책임을 회피하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과 아시아·태평양 지역을 포함한 전 세계에서 패권 다툼을 벌이는 중국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협력적이면서 경쟁적’이라고 표현했다.

오바마 행정부가 2015회계연도 국방 예산을 4억달러 삭감하겠다고 발표한 날, 중국은 이와 극명하게 대비되게 올해 중앙정부의 국방비를 12.2% 증액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라클리어 사령관은 “중국과의 관계는 느리지만 꾸준하게 개선되고 있다. 중국 측 군사 지도자와의 접촉도 늘어나고 있고 올해 림팩 훈련에 중국이 여러 대의 함정을 보내기로 한 것은 역사적인 일”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남중국해와 동중국해에서 점차 커지는 역내 국가 간 영유권 분쟁에 대해서는 우려를 표명했다.

그는 “미국과 중국이 아·태 지역에서 잠재적인 갈등을 일으킬 가능성은 있지만, 피할 수 없는 갈등은 아니라고 믿는다”며 “언제라도 충돌이 생기면 미군 전력은 동맹과 합쳐 도전을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