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다페스트 각서’ 휴지조각…북핵문제 해결 악영향 우려

우크라이나 사태로 전 세계 핵 경쟁이 촉발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특히 북한 핵 문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일각에서는 크림자치공화국의 독립으로 우크라이나의 자발적 핵 폐기 상징인 ‘부다페스트 양해각서’가 휴지조각이 된 게 아니냐는 평가가 나오면서 북핵 문제 해결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되지만, 이런 상황일수록 북핵 폐기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워싱턴의 한 외교 소식통은 17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는 핵을 포기하는 대가로 영토적 통합과 안전을 보장받고 경제적 혜택을 누려온 국가로 인식돼 왔다”며 “그러나 현재 우크라이나의 국가적 미래가 크게 불안해지면서 북한 김정은 정권이 ‘핵을 포기하면 저런 결과를 당할 수 있다’는 식의 잘못된 메시지를 받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다른 소식통은 “우크라이나 사태로 미국 등 서방과 러시아가 충돌하면서 러시아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면 러시아는 핵 감축을 접고 핵 경쟁으로 대응할 수도 있다”며 “이는 북한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소련이 해체된 이후인 1994년 미국과 영국, 프랑스, 러시아, 중국 등 5개 강대국은 ‘부다페스트 양해각서’ 체결을 바탕으로 우크라이나에 안전보장을 해주고 영토적 주권을 인정해 주는 대신 자발적 핵 폐기를 이끌어 냈다. 이후 북핵 문제의 해법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우크라이나 모델’ 적용 가능성이 자주 거론돼 왔다. 소식통은 “핵을 포기했던 리비아에서 2011년 무하마르 카다피가 피살되고 이번에 우크라이나 사태가 발생하면서 김정은 정권은 핵 개발에 더욱 집착해 핵무기를 더욱 움켜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리비아와 우크라이나 사태를 교훈 삼아 북핵 폐기에 더욱 나서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핵 안보에 정통한 소식통은 “리비아도 우크라이나도 만일 핵을 그대로 보유하고 있었다면 안보가 불안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핵에 대한 관리가 이뤄지지 않아 더 큰 문제를 초래했을 수 있다”며 “북한에도 어떤 상황이 발생할지 모르기 때문에 핵 통제 차원에서 핵 폐기를 더욱 강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런 가운데 이란이 미국과 러시아의 긴장관계를 지렛대 삼아 18~19일 오스트리아 빈에서 열리는 핵 협상을 자국에 유리한 방향으로 끌고 갈 수 있다고 AP통신이 보도했다. 미국과 러시아는 이란 핵 프로그램의 제한 수준을 두고 큰 견해차를 보이고 있는데 양국 간 긴장관계가 이란 정부로 하여금 양보해야 한다는 압박감을 훨씬 적게 느끼게 할 것이라는 지적이다.

국제전략연구소(IISS)의 마크 피츠패트릭 핵확산억제·군축 연구팀장은 “우크라이나 사태의 영향에 따라 러시아가 이란 핵문제에서 미국과 협력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워싱턴 김미경 특파원 chaplin7@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