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미경제학회 ‘부유세’ 공방

“r>g. So what?”

그레고리 맨큐(왼쪽) 미국 하버드대 교수가 3일(현지시간) 보스턴에서 열린 전미경제학회 연례총회에서 공개한 도발적인 발표문 제목이다. “자본수익률(r)이 경제성장률(g)을 앞선다. 그래서 그게 뭐 어쨌다고?”라는 의미다. 맨큐는 이날 토론회에서 지난해 화제작이었던 ‘21세기 자본’의 저자 토마 피케티(오른쪽) 파리경제대 교수를 초청했다. 맨큐의 발표문은 “r>g로 인한 자본축적 때문에 부의 불평등이 심화된다”는 피케티의 핵심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한 것이다.

맨큐는 “피케티와 그의 책을 존중하지만 결론에는 동의할 수 없다”면서 “자본수익률이 경제성장률보다 낮을 경우 경제는 비효율적이 되는 등 여러 부작용을 낳는다”고 포문을 열었다. 자본수익률이 크다 해도 부의 불평등이 계속 커진다고 보기 어렵다고도 주장했다. 그는 “부를 상속받은 이들은 재산을 소비할 것이고, 상속 과정에서 부가 많은 후손들에게 분산될 것이며, 유산 등에 막대한 세금이 부과된다”고 말했다. 부는 계속 소비되고 나눠지기 때문에 부의 집중이 더 가속화될 것이라는 피케티의 예측은 틀렸다는 것이다. 이 한계를 넘어서기 위해서는 “자본수익률이 경제성장률보다 적어도 7% 포인트 이상 높아야 한다”고도 했다. 불가능한 얘기라는 것이다. 피케티의 부유세 대신 소비세 인상을 대안으로 제기했다.

피케티도 가만있지 않았다. 그는 “부유층은 재산의 일부만 투자해도 부를 계속 증가시킬 수 있기 때문에 자본수익률과 경제성장률의 차이가 크게 벌어지지 않아도 불평등이 심화된다”면서 “승수효과를 무시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그 차이가 1% 포인트에 불과해도 부유층이 차지하는 자산 비중이 10% 포인트나 늘어났다”고 말했다. 또 소비세 인상에 대해서도 “상속재산에 더 많은 세금을 물릴 수 없기 때문에 별로 효과가 없을 것”이라면서 “불평등 해소를 위해서는 부유세가 더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조태성 기자 cho1904@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