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 추가제재 내용·효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지난 2일(현지시간) 발표한 대북 추가 제재 행정명령은 북한 정부와 노동당을 직접 겨냥하면서 제재 대상이 늘어났다는 점에서 기존 행정명령보다 포괄적이면서도 구체적이다. 그러나 추가 제재 대상 일부는 이미 미국의 기존 행정명령 및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제재를 받고 있는 데다 미국과 거래가 없어 효과는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 때문에 이번 추가 제재가 상징적이라는 평가도 있지만 미 의회가 더 강력한 제재 방안을 담은 법안 상정을 추진하고 있어 향후 북·미 관계가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 주목된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행정명령 발동의 이유로 “북한 정부의 도발적이고 불안정하며 억압적인 행동과 정책, 특히 소니를 상대로 파괴적이고 위협적인 사이버 공격을 감행한 데 대한 대응 차원”이라며 “또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는 행동과 심각한 인권 억압 등은 미국의 안보와 외교정책, 경제에 위협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

미국은 그동안 북한의 핵실험 및 미사일 발사 등의 도발에 대응하는 안보리 결의에 따라 행정명령을 발동했지만 소니 해킹이라는 사이버 안보와 인권 문제를 이유로 행정명령 발동을 통한 제재를 가한 것은 이례적이다.

미 재무부가 오바마 대통령의 행정명령을 바탕으로 발표한 추가 제재 대상은 북한 정찰총국과 조선광업개발무역회사, 조선단군무역회사 등 단체 3곳이다. 이와 함께 조선광업개발무역회사 소속 지역 담당인 길종훈·김광연·장성철·김영철·장용선·김규·류진·강룡, 조선단군무역회사 소속 김광춘, 북한 관리인 유광호 등 10명이 제재 대상에 올랐다. 이들은 미국 금융시스템에 대한 접근이 차단되고 미국 개인들과의 거래가 금지된다.

제재 대상이 늘었지만 정찰총국은 이미 오바마 대통령이 2010년 발동한 행정명령에 따라 제재 대상에 올라 있고 조선광업개발무역회사, 조선단군무역회사도 유엔 안보리 제재 대상이다. 다른 추가 대상들도 기존 제재에 따라 미국과 거래가 없어서 효과는 별로 없을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그러나 이들 10명 중 9명은 북한이 아닌 제3국에서 외화벌이 등의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의 제재가 영향을 미쳐 제3국들이 이들과의 거래를 자제하게 돼 어느 정도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재무부 고위 당국자는 이날 콘퍼런스콜에서 “조준식 금융 제재는 북한 정부에 상당한 충격을 줄 것”이라며 “우리는 전 세계 국가들에도 동참하도록 독려할 것”이라고 밝혔다. 에드 로이스(공화) 하원 외교위원장은 “새로운 행정명령에 따라 제재를 받는 개인과 단체들은 이미 기존 제재 리스트에 올라 있다”며 “우리는 잔인하고 위험한 북한 정권을 지원하는 아시아와 그 밖의 지역 금융기관을 제재하는 방안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로이스 위원장은 6일 114대 회기가 개원하는 대로 ‘방코델타아시아’(BDA)식 금융 제재 방안을 담은 대북 금융 제재 강화 법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제재 효과에 대한 관측이 엇갈리는 가운데 북·미 관계와 남·북, 한·미 관계에는 상당한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조엘 위트 존스홉킨스대 한·미연구소 연구원은 “이번 제재는 미봉책으로 사이버 문제는 물론 북핵 문제 해결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며 “미·북 관계가 악화되고 미국이 북한을 더욱 고립화하려는 상황에서 한국이 어떻게 북한과의 신뢰 구축 프로세스를 추진할 수 있을지 상상하기 힘들다”고 지적했다.

워싱턴 김미경 특파원 chaplin7@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