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전면감세·클린턴 부자증세… 세금이 문제다

트럼프 전면감세·클린턴 부자증세… 세금이 문제다

하종훈 기자
하종훈 기자
입력 2016-08-09 00:10
수정 2016-08-09 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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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대선 러스트벨트 경제정책 대결

도널드 트럼프 미국 공화당 대선후보와 힐러리 클린턴 민주당 후보가 중산층 몰락을 상징하는 도시 디트로이트에서 사흘 간격으로 연설하며 경제 정책 대결에 나선다. 잇단 막말로 위기에 몰린 트럼프가 반전의 계기를 마련하고자 감세와 규제완화, 보호무역으로 포문을 열고, 클린턴은 인프라 투자와 부자 증세로 중산층과 서민 표심 잡기 경쟁에 나선 양상이다. 양측 모두 공식적으로 대선후보로 지명된 이후 처음 내놓는 경제 정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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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는 8일 오후(현지시간) 디트로이트 경제클럽 연설을 통해 세금 감면과 함께 경제가 회복되기 전까지는 새로운 금융 규제책을 내놓지 않겠다는 구상을 밝힐 예정이라고 블룸버그 통신이 7일 보도했다.

디트로이트시는 과거 미국 자동차 산업의 메카였지만 현재는 ‘러스트벨트’(쇠락한 제조업 지대)에 속한다. 기업들이 디트로이트에 투자할 결심을 쉽게 하도록 하고 미국 기업들이 해외에서 만든 일자리와 수익을 미국으로 다시 가져오도록 인센티브를 제시한다는 것이다.

트럼프의 선거대책위원장인 폴 매너포트는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초래한 경제 부진과 트럼프가 이룩하고자 하는 경제성장을 대비해 제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오는 11일 디트로이트를 찾는 클린턴은 인프라 투자와 중소기업 지원, 일자리 창출로 경제를 성장시키겠다는 계획을 제시할 예정이다. 클린턴 캠프는 이날 성명을 통해 “일부 상류층뿐 아니라 모든 이를 위한 경제를 추구할 것”이라며 트럼프와 차별화할 것임을 강조했다.

클린턴과 트럼프 두 후보 간 경제정책 차이는 조세 부분에서 두드러진다. 클린턴은 소득불균형 해소와 중산층 복원을 위해 ‘부자 증세’를 내세웠다. 연소득 100만 달러(약 12억원)가 넘는 경우 개인소득세에 최소 30% 세율을 부과하고 연소득 500만 달러가 넘는 경우 소득세 이외에도 4% 추가 과세하는 방안이다. 주식 단타매매와 부동산 단기보유 자산 등 투기성 자본과 불로소득에 대해서도 확실히 세금을 매기겠다는 입장이다.

반면 트럼프는 전면적인 감세를 공약으로 내놓았다. 소득 최상위 계층의 소득세율을 39.6%에서 25%로 인하하고, 개인소득 2만 5000달러(약 2800만원), 부부 합산 소득 5만 달러 이하 가정에는 연방 소득세를 면제해 미국인 7500만명이 소득세 부담에서 벗어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현행 35%의 법인세는 최대 15%로 낮추고 상속세는 폐지하는 내용도 담겼다. 대신 기업들이 해외에서 벌어들인 소득에 대한 조세유예 제도는 폐지해 해외에 진출한 자국 기업들이 미국으로 돌아오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클린턴은 지난 6월 트럼프의 감세 정책에 대해 “부채를 늘려 또 다른 경제위기를 가져올 무모한 아이디어”라고 지적한 바 있다.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
2016-08-09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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