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힘을 통한 평화’ 정책 발표
군비강화 등 정통 공화 노선… 재원 모호해 실효성엔 의문
●육군 현역 54만명으로 증원 주장
트럼프는 7일(현지시간) 펜실베이니아주 필라델피아 유세에서 “미국이 준비되지 않았을 때 위험이 가장 컸다”면서 “절대적으로 우월한 군사력을 통해 갈등을 피하고 방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고 AP 등이 보도했다.
트럼프는 연설을 통해 47만 5000여명 수준인 현역 육군 병력을 2018년까지 45만명으로 줄이려는 오바마 정부를 비판하며 이를 오히려 54만명으로 늘리겠다고 밝혔다. 잠수함을 포함한 해군 함정도 70여척 늘려 350여척으로, 공군 전투기도 90여대 늘려 최소한 1200대를 보유하게 될 것이라고 공언했다. 또한 최첨단 미사일 방어 시스템을 개발하고 해군 순양함 22척에 대해 척당 2억 2000만 달러(약 2400억원)를 들여 개량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퀘스터서 국방 제외해 비용 절감
연방정부의 재정 적자를 막기 위해 2013년 발동된 예산 자동삭감(시퀘스터)에서 국방 예산 항목은 제외하고 정부와 군의 관료주의를 개혁하면 재원을 마련하고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
트럼프는 이와 함께 “대통령이 되면 국방부에 30일 이내에 이슬람국가(IS) 격퇴 방안을 마련토록 지시할 것”이라며 “합동참모본부에 사이버 방어 대책 마련도 주문하겠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그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회원국 중 미국을 포함한 5개 국가만 국내총생산(GDP)의 2%를 국방비로 내기로 한 약속을 지키고 있다”면서 동맹국의 방위비 분담을 늘리도록 하겠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레이건 빼닮아… 보수 공략용인 듯
트럼프의 ‘힘을 통한 평화’ 공약은 냉전 말기인 1980년대 압도적 군사비 지출로 소련을 압박한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의 노선과 유사하다.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보수층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공약으로 풀이된다. 트럼프의 지지 기반인 군인 표심을 잡는 동시에 힐러리 클린턴 민주당 후보의 안보 무능을 부각시키기 위한 행보다.
하지만 트럼프 안보 공약의 실현 가능성에 회의적인 분위기다. 뉴욕타임스(NYT)는 “트럼프의 말대로 군사력을 증강하려면 매년 800억~900억 달러의 추가 재원이 필요한데도 구체성이 부족하다”면서 “시퀘스터 조치를 폐지하겠다는 약속도 지키기 힘들 것”이라고 지적했다. 지난 5년 동안 미국의 한 해 군사비 지출은 5600억~6500억 달러를 넘나들어 세계 최고 수준이며 2위인 중국의 4~5배에 달한다.
트럼프의 안보 공약이 주목을 끄는 가운데 미 해군은 다음달 15일 한반도와 남중국해 분쟁에 대비해 건조 비용에만 44억 달러(4조 8100억원)가 투입된 차세대 구축함 ‘줌월트함’을 취역시킬 예정이라고 AP 등이 전했다.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
2016-09-09 16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