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국제금융거래망 접근 제한 中 협의 없으면 실효성 떨어져

조선무역은행 이미 제재 대상
훙샹처럼 위장 거래 차단해야

미국 백악관과 국무부, 국방부가 한반도 배치를 추진 중인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에 대해 한목소리로 중요성을 강조하고 나섰다. 특히 북한의 점증하는 위협에 맞서기 위해 내년 말로 예정된 사드 배치 시기를 앞당길 수 있다고 밝혀 파장이 예상된다. 국무부는 또 북한을 국제금융거래망으로부터 고립시키겠다고 강조했지만 중국이 협조하지 않으면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조시 어니스트 백악관 대변인은 27일(현지시간) 브리핑에서 중국 기업 단둥훙샹실업발전과 관계자들에 대한 미 법무부와 재무부의 기소·제재에 대해 “북한 정권을 추가로 고립시키고 그들을 도우려는 개인이나 기관에 압박을 가하려는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의지를 드러낸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특히 “한·미 동맹에 대한 대통령의 의지는 조금도 줄어들지 않았다”며 “그 점은 왜 미국이 북한의 미사일 위협으로부터 한국인들을 보호하기 위한 사드 배치를 한국과 협의했는지를 말해 준다”고 강조했다.

대니얼 러셀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는 이날 하원 외교위원회 아태소위원회 청문회에 출석, 내년까지 사드가 한국에 배치되겠느냐는 질문에 “북한의 미사일 시험 속도가 빨라지는 점을 감안하면 사드 배치 속도를 가속할 의사가 있고, 가능한 한 빨리라고 말할 수 있다”고 답했다. 러셀 차관보는 사드 배치 일정에 대해서는 국방부 등이 밝힐 것이라면서도 조기 배치 가능성을 시사한 것이다.

애슈턴 카터 국방장관도 전날 노스다코타 핵미사일 기지를 방문한 자리에서 “북한의 잇따른 핵·미사일 도발에 대한 우리의 억지력은 믿을 만하고 동맹국들로 확장돼야 한다”며 “북한의 위협에 맞서 더욱 튼튼한 탄도미사일방어(MD) 체계를 구축하고, 알래스카와 캘리포니아에 지상 요격무기 배치뿐 아니라 사드를 한국에 배치하기로 한국과 합의한 것도 그런 까닭에서였다”고 강조했다.

러셀 차관보는 또 청문회에서 이란에 대해 취했던 것처럼 북한을 국제은행간통신협회(SWIFT)의 국제금융거래망에서 배제하기 위해 유럽연합(EU) 등 파트너들과 협의하고 있다면서 “북한의 국제금융 접근을 제한하기 위한 협정 체결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미 재무부는 지난 6월 북한을 ‘주요 자금세탁 우려대상국’으로 지정, 국제금융기관 거래를 막는 조치를 취한 바 있다. 현재 SWIFT에 가입한 북한 은행은 조선무역은행이 유일한데, 이미 제재 대상에 올라 있어 SWIFT 차단이 큰 효과는 없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한 소식통은 “조선무역은행은 이미 중국과도 거래가 끊겼다”며 “훙샹처럼 위장 회사를 통한 거래를 막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러셀 차관보가 언급한 북한의 테러지원국 재지정,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체결은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테러지원국 재지정은 상징적 조치에 불과하기 때문에 국무부가 적극적으로 나설 가능성이 낮다는 관측도 나온다. 미 정부는 또 한·일 간 GSOMIA 체결을 우회적으로 압박해 왔지만 한국 정부가 결단을 내리지 않는 한 힘들 것으로 보인다.

워싱턴 김미경 특파원 chaplin7@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