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의 미군 철수 언급과 달리 한반도의 방위공약 중요성 강조

美 연구기관 “미군 철수 땐 전쟁”

애슈턴 카터(62) 미국 국방부 장관이 핵과 미사일 개발에 매진하는 북한이 극단주의 무장단체 이슬람국가(IS)만큼이나 미국 안보에 심대한 위협이라고 평가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자가 선거 기간 한국과 일본 주둔 미군의 철수 가능성을 언급했지만 미국 조야는 한반도 방위공약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어 향후 트럼프 정부의 기조가 주목된다.

미국 국방부는 15일(현지시간) 카터 장관이 전날 시사잡지 애틀랜틱의 제프리 골드버그 편집인과 대담하면서 ‘미국이 앞으로 5년간 직면할 가장 심각한 안보 위협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IS, 북한, 이란, 중국, 러시아 등”이라고 답변했다고 홈페이지를 통해 밝혔다. 카터 장관은 대담에서 “미군은 한반도에 수십년간 주둔해 있었고 북한의 공격을 막아내기 위해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하고 있다”면서 “북한에 대한 우리의 구호는 ‘파이트 투나이트’(Fight Tonight·오늘 밤이라도 싸운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새로운 군 통수권자인 트럼프에게 질서 있게 행정부의 업무를 인수인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미국은 여전히 혁신적이고 튼튼한 경제력을 보유한 국가로 2차 세계대전 종전 이후 70여년간 다른 나라들이 번영하는 것을 도왔고 앞으로도 영향력 있는 국가로 남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카터 장관은 지난달 20일 한·미 연례안보협의회(SCM)가 끝난 뒤 기자회견에서 “미국의 한반도 공약은 변함이 없고 위협에 맞서 미군의 모든 전력을 사용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어 차기 행정부에서도 세계 경찰로서 미국의 역할은 계속돼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한 것으로 풀이된다.

미국 정책연구기관인 아시아파운데이션은 이날 발표한 ‘아시아 지역에서 미국의 역할에 대한 아시아의 시각’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통해 “미국이 아시아에 대한 안보 공약을 지키지 않으면 북한이 이를 오판해 한반도에서 전쟁이 발발할 가능성이 있다”면서 “차기 미국 행정부는 동북아에서의 미군 철수가 이 지역에서 미국과 이 지역 국가들의 이익을 크게 저해할 것이라는 점을 알아야 한다”고 권고했다. 보고서의 필진 가운데 한 명으로 참여한 윤영관(전 외교통상부 장관) 서울대 명예교수는 “미국이 북한에 대해 ‘전략적 인내 정책’을 펼쳤지만 북한 비핵화에 실패한 만큼 미국은 한반도 문제의 종합적인 해결책을 찾기 위해 비핵화는 물론 정전체제를 영구적인 평화체제로 바꾸는 문제 등을 포함해 북한과 대화를 재개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