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적 혼란에도 동맹 약속 변함없다”…前백악관 보좌관 “내년 한반도 불안정”

미국 정부는 15일(현지시간)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의 한반도 배치 계획에 변화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조시 어니스트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한국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 정국 속에서 사드 배치가 계획대로 추진되는 것이냐, 아니면 일시 중단될 수도 있는 것이냐’는 질문에 “한국의 정치적 혼란에 근거해 사드 포대 배치 계획에 어떤 변화가 있다는 것은 전혀 알지 못한다”며 이같이 답했다. 어니스트 대변인은 “한국의 정치적 (혼란) 상황이 계속된 지난 몇 달 동안 한·미 동맹에 대한 우리의 약속을 반복해 밝혀 왔다”면서 “양국은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맞서 스스로 방어할 수 있도록 추가 장비와 기술을 배치하는 문제를 논의해 왔으며, 한국인의 안전과 안보에 대한 우리의 방위 약속은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이는 미국의 대통령이 바뀌어도, 또 한국의 대통령이 바뀌어도 지속돼 온 것”이라며 “몇 달 후 (한국) 정부에 변화가 있겠지만, 그 동맹에 대한 미국의 방위 공약과 한국인들에 대한 지지는 변하지 않을 것이라는 게 우리의 희망이고 기대”라고 강조했다. 향후 사드 배치 계획과 관련해 빈센트 브룩스 한미연합군사령관은 지난달 4일 강연회에서 “사드 포대의 한국 전개는 한·미 동맹 차원의 결심으로, 강한 의지를 갖고 추진할 것”이라며 “8~10개월 안에 전개가 이뤄질 것으로 본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에반 메데이로스 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아시아 담당 선임보좌관은 최근 아시아소사이어티 토론회에서 “내년에 한반도에서 심각한 불안정 상황이 전개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 국회에서 박 대통령 탄핵안을 가결했고, 헌법재판소는 그것을 인용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따라서 내년 1분기나 2분기에 대선이 치러질 것이며, 한국에 중도 좌파 정부가 들어설 것으로 예상되고, 그 정부가 어떻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자)와의 관계를 형성할지와 관련해 사안들이 매우 복잡하게 전개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워싱턴 김미경 특파원 chaplin7@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