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 오른 美의회… 핵심 쟁점은
3일(현지시간) 공식 출범하는 제115대 미국 의회가 벌써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과반 의석을 빼앗긴 민주당은 트럼프 행정부가 지명한 각료들의 송곳 인사청문회로 기선을 제압하겠다고 벼르고 있다. 또 2006년 조지 W 부시 대통령 이후 20년 만에 백악관과 의회를 장악한 공화당은 일찍부터 오바마 행정부의 대표적 정책 폐기에 나서겠다고 맞서면서 미 정가가 소용돌이치고 있는 것이다.
민주당의 차기 상원 원내대표인 척 슈머 의원은 지난 1일 “공화당이 의회와 대중이 지명자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얻기도 전에 취임식에 맞춰 급하게 인준을 마치려 한다면 민주당의 거센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슈머 의원은 1주에 2명씩, 1명에 대해 최소 이틀간 인사청문회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각료급 인사 등 20명이 넘는 내각 인준에 두 달이 넘는 10여주 동안 끌겠다는 전략이다.
따라서 대통령 취임식을 2주여 앞둔 시점에서 공화당이 반발, 청문회 일정 조율에서부터 난항이 예상된다.
민주당은 대표적인 친(親)러시아 인사로 석유회사 엑손모빌 최고경영자(CEO) 출신인 렉스 틸러슨(국무), 과거 인종차별 논란을 빚은 보수 강경파 제프 세션스(법무), 투자은행 골드만삭스 출신인 스티븐 므누신(재무), 억만장자 벳시 디보스(교육) 지명자를 ‘집중 검증 대상’에 지목했다. 또 ‘오바마케어’ 반대론자인 톰 프라이스(보건복지), 햄버거 체인 CEO를 지낸 앤드루 퍼즈더(노동) 등 모두 8명의 ‘부적격자’를 발표한 상태다.
하지만 새로 출범한 미 의회의 상원은 공화당 52명, 민주당 48명이고 하원은 공화당 241명, 민주당 194명으로 구성됐다. 따라서 과반 의석을 공화당이 차지, 표결에서 무난히 인준안이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일부 각료 지명자에 대해서는 공화당 의원들도 반감을 드러내고 있어, 지명 각료 모두가 인준될지는 미지수다.
또한 공화당은 새 의회에서 오바마 행정부의 대표 정책을 폐기하겠다고 각을 세웠다. 미국 공영라디오방송(NPR)은 3일 열리는 새 의회 첫 안건으로 ‘오바마케어’ 폐지 법안이 올라갈 것으로 예상했다. NPR은 오바마케어 시행을 규정한 법률을 폐지하려 하는 대신 오바마케어 예산 배정을 중단하는 방법을 쓸 것이라고 예상했다. CNN 등 미 언론은 “트럼프 당선자는 오바마 대통령의 오바마케어와 이민, 에너지 규제, 외교정책에 대해 비판적이었으며 이들 문제와 관련한 행정명령을 백지화하겠다고 공언해 왔다”고 보도했다.
한준규 기자 hihi@seoul.co.kr
2017-01-04 18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