빨라진 美 우선주의 시간표

‘TPP 탈퇴’ 행정명령에 서명
3일 만에 무역협정 2개 손대
한·미 FTA 재협상 발표 임박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미국 우선주의’ 시간표가 예상보다 훨씬 빠르게 진행되면서 다음 타깃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더욱 확산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23일(현지시간) 백악관 집무실에서 12개국이 체결한 다자무역협정인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탈퇴 계획을 담은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캐나다·멕시코와 맺은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을 재협상하겠다고 천명한 지 하루 만이다. 한·미 FTA에 대한 언급도 금명간에 나올 것이라는 관측도 크게 우세해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연설에서 교역 등과 관련된 불만을 NAFTA, 한·미 FTA, TPP, 중국 문제 등 순서로 제기했다. 숀 스파이서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첫 공식 브리핑에서 “이번 주 내 무역과 관련된 행정명령이 추가로 나올 수 있다”고 밝혔다.

앞서 백악관은 취임식 직후 홈페이지에 게재한 ‘6대 국정기조’에서 “실패한 무역협정들을 거부하고 재검토하는 것 외에, 미국은 무역협정을 위반하고, 그 추진 과정에서 미국 노동자들에게 해를 끼치는 국가들에 철퇴를 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연설에서 “그녀(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가 (미국의) 일자리를 죽이는 한·미 FTA를 지지했다”고 비판했으며, 후보 시절에도 “그 여파로 무역적자가 두 배로 늘었고 미국 내 일자리도 10만개나 사라졌다”고 주장했었다. 우리나라는 2013년부터 4년 연속 200억 달러 이상의 대미 무역흑자를 기록했다. 통상 전문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NAFTA와의 재협상을 통해 상당한 양보를 얻어낸 뒤 그 결과를 토대로 한국에 압박을 가할 수도 있다는 분석을 제기하고 있다. 캐나다와 멕시코는 이미 미국의 재협상 요구에 응할 것이라는 방침을 밝힌 상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와 함께 취임 후 100일 공약으로 제시한 중국에 대한 환율조작국 지정 및 45% 관세 부과 등에도 나설 것으로 보인다. 그렇게 된다면 한·미 경제협력과 미·중 무역관계는 마찰이 불가피하고, 미·중 시장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에도 악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미국 재무부는 현재 한국을 포함해 중국, 일본, 독일, 대만 등 5개국을 환율조작 여부의 ‘관찰 대상국’(Monitoring List)으로 분류해 놓은 상태다. 워싱턴의 한 소식통은 “한국은 미국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시장을 다각화하는 등 자구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면서 “트럼프의 ‘미국 우선주의’가 한·미 동맹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고 진단했다.

한편 일부 전문가는 “한·미 FTA는 미국에 유리한 규정이 오히려 많아 재협상보다 한국에 정확한 이행 준수를 압박할 가능성이 더 크다”는 예상을 내놓고 있다. 이동복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 통상연구실장은 “한·미 FTA에서는 불공정한 무역 사례를 찾기가 쉽지 않아 미국이 재협상을 요구할 명분이 없다”면서 “대미 무역 흑자를 줄이고 FTA 이행 준수에 협조한다면 오히려 잘 풀릴 수 있다”고 내다봤다. 정인교 인하대 대외부총장은 “1994년 발효된 NAFTA는 23년이 지나 시기적으로 개정할 필요성이 있지만 이를 한·미 FTA에 그대로 적용하는 건 무리”라고 말했다.

워싱턴 김미경 특파원 chaplin7@seoul.co.kr

세종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