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州 등 잇단 ‘무효 소송’ 맞불…공화 일부의원 “비민주” 비난 가세

트럼프 “예고시 나쁜놈들 벌써 입국”
여론조사 ‘트럼프정책 반대’ 33%뿐
취업비자 제도도 엄격하게 손볼 듯 ‘반(反)이민 행정명령’을 두고 친(親)·반(反) 트럼프 양 진영이 벼랑 끝 전술에 나서면서 미국 사회가 혼란에 빠져들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행정명령에 반기를 든 ‘법무장관’을 전격 경질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나라를 지키는 데 진지해야 할 때’라면서 행정명령의 정당성을 설파하는 데 앞장섰다. 또 반이민 행정명령에 이어 취업비자 제한에 나설 것이라고 예고하는 등 ‘강공’에 나섰다.

이에 ‘미국의 핵심가치와 헌법가치에 위배된다’며 국무부와 법무부 인사들까지 행정명령 반대에 나서면서 백악관과 정부부처가 정면충돌하는 양상이다. 무슬림 단체와 인권단체뿐 아니라 워싱턴주까지 반이민 행정명령 무효소송으로 맞대응에 나섰다.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과 민주당, 일부 공화당 의원들도 ‘비민주적 행정명령’이라며 비난에 가세했다.

30일(현지시간) 미 언론에 따르면 샐리 예이츠 법무장관 대행은 “이번 반이민 행정명령이 합법적인지에 대한 확신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이를 변호하는 것은 (법무부의) 책임에 일치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며 행정명령을 변호하지 말 것을 지시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한밤중에 그를 곧바로 경질했다. 하지만 지난 주말 국무부 소속 외교관도 반대 입장을 담은 연판장을 돌렸으며 100여명이 서명했다. 연판장 초안에는 행정명령이 비(非)미국적이며 미국 내 테러 공격을 중단시키기 위한 노력을 마비시킬 것이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와는 별도로 워싱턴주 법무장관이 반이민 행정명령과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에 반발해 법적 조치를 공표한 연방 주는 워싱턴주가 처음이다. 또 ‘미국·이슬람 관계회의’(CAIR)는 이날 버지니아주 알렉산드리아 지방법원에 반이민 행정명령이 위헌이라는 소송을 제기하는 등 인권단체의 소송은 계속될 전망이다.

오바마 전 대통령도 퇴임 후 첫 성명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반(反)이민’ 행정명령을 비난하고 항의시위를 지지하는 성명을 냈다. 오바마 전 대통령의 존 루이스 대변인은 “시민들이 모여 조직을 이루고 목소리를 내는 헌법적 권리를 행사한 것은 미국의 가치가 위태로워졌음을 보여 준다”면서 “오바마 전 대통령의 외교정책 결정과 비춰볼 때 그는 신념과 종교를 이유로 개인을 차별한다는 개념에 근본적으로 동의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미국 자동차 제조사인 포드와 애플,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등 IT 기업, 차량 공유업체인 우버와 리프트 등 기업도 반이민 행정명령 비판에 가세했다.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반이민 행정명령의 정당성 홍보에 열을 올리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전 트위터에 “만약 반이민 행정명령 발동을 사전에 예고했더라면 ‘나쁜 놈들’이 벌써 미국에 몰려들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숀 스파이서 백악관 대변인은 외교관의 집단 반발에 “이번 조치는 미국의 안전을 위한 것”이라며 “행정명령에 따르든지, 나가든지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보수적 여론조사 기관 라스무센 리포츠가 이날 발표한 여론 조사 결과도 트럼프의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다. 라스무센이 지난주 미국인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57%가 ‘무슬림 7개국 출신 난민의 입국을 한시적으로 금지하는 데 찬성한다’고 답했다. 반대는 33%, ‘찬반 여부를 결정하지 않았다’고 답한 응답자는 10%였다.

트럼프 행정부는 반이민 행정명령에 이어 취업비자도 엄격하게 손볼 것으로 알려졌다. 블룸버그통신은 트럼프 행정부가 취업비자 제도 개선을 지시하는 행정명령을 입안했으며 서명 절차를 밟을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한준규 기자 hihi@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