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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대만 활용해 협상 주도권 잡기

美, 대만 활용해 협상 주도권 잡기

한준규 기자
입력 2017-04-02 22:08
업데이트 2017-04-02 2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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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교 이후 처음으로… 차세대 전투기 F35 판매 검토

“시진핑과 회담 후 본격 추진”

미국이 대만에 차세대 스텔스 전투기 F35를 판매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이 1979년 대만과 단교한 이후 방어용이 아닌 최신예 전략무기 판매를 검토하는 것은 처음이다. 이는 중국과 정상회담을 앞둔 미국이 협상의 주도권을 잡고자 ‘대만’을 활용하고 있는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미국은 오는 6~7일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 간 정상회담 이후 대만과 F35 판매 문제를 본격 검토할 것이라고 2일 요미우리신문이 보도했다. 보도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2월 시 주석과의 통화에서 ‘하나의 중국’을 인정하기로 한 뒤 양측 간 힘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한 차원에서 대만에 최신 전략무기를 판매하는 것을 고려하기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또 북핵과 무역, 안보 등 각종 현안을 두고 치열한 힘겨루기가 예고되는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대만을 지렛대로 활용한 협상 전략일 가능성도 엿보인다.

현재 미국과 대만은 물밑에서 전투기 판매 문제를 논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F35는 가격이 비싸기 때문에 F16 개량형을 판매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은 1979년 중국과 국교를 수립하고 대만과 단교한 이래 대만에 방위 목적의 무기만 판매했다.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은 2010~2015년 사이 3차례에 걸쳐 140억 달러(약 15조 6590억원)어치의 무기를 판매했다. 그러나 중국을 고려해 대만이 요구해 온 신예 전투기나 잠수함, 이지스 구축함 등은 판매하지 않았다.

한준규 기자 hihi@seoul.co.kr
2017-04-03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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