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北 이미 소형 핵탄두 확보”…새달 ARF에 北 참가 제외 요청

미국 상원이 북한과 러시아, 이란 제재를 묶은 패키지 법안을 조속히 처리하기로 26일(현지시간) 합의했다.

밥 코커(공화당·테네시) 상원 외교위원장은 이날 성명에서 “‘북한·러시아·이란 제재 패키지 법안’을 대통령에게 넘길 수 있도록 합의했다는 것을 발표하게 돼 기쁘다”고 밝혔다. 미 상원은 이르면 이번 주 내에 법안을 통과시켜 8월 의회 휴회기 전에 입법 절차를 완료할 방침이며, 이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을 거쳐 법률로 확정된다. 패키지 법안 내 대북 제재 법안에는 북한의 원유·석유 제품 수입 봉쇄, 북한 노동자 고용 금지, 북한 선박 운항 금지, 북한 온라인 상품 거래와 도박 사이트 차단 등 북한을 전방위로 압박하는 강력한 내용이 담겼다.

이 법안은 전날 미국 하원의 절대적인 지지로 채택됐으나 한때 코커 위원장과 일부 상원의원이 “상원의 신중한 검토를 위해 대북 제재 법안을 패키지 법안에서 분리하는 방안을 선호한다”고 주장해 9월 이후 처리 가능성이 제기됐었다.

하지만 “대북 제재를 더 늦췄다가는 ‘실기’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면서 극적 합의가 이뤄졌다”고 워싱턴의 한 외교관은 전했다.

이런 가운데 미국 제임스 마틴 비확산연구센터(CNS)의 제프리 루이스 동아시아 비확산프로그램 담당국장은 이날 “북한처럼 5차례나 핵실험을 하고도 ICBM에 탑재할 소형 핵탄두 개발을 하지 못한 나라는 없다”며 북한의 소형 핵탄두 개발도 기정사실화한 뒤 “미 국방부는 이르면 내년에 북한이 ICBM 시험을 마치고 6기 이상의 ICBM을 제조, 실전 배치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미국은 다음달 7일 필리핀 마닐라에서 열리는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에 북한의 참가를 중단시키도록 ARF 회원국들에 비공식적으로 요구했다고 일본의 아사히신문이 27일 보도했다. 신문은 아세안(동남아시아국가연합) 가맹국의 외교 관계자를 인용해 북한이 핵·미사일 도발을 계속하는 만큼 이전과는 다른 대응이 필요하다며 수개월 전부터 회원국들을 상대로 설득 작업을 벌여 왔다고 전했다.

워싱턴 한준규 특파원 hihi@seoul.co.kr

서울 김민희 기자 haru@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