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정부 ‘先 핵포기’ 재강조… ‘한 손엔 제재·한 손엔 대화’ 기조

틸러슨 “北 정권교체 추구 안 해”… 백악관 “모든 옵션 테이블에 있다”

북한의 잇따른 탄도미사일 도발로 대북 강경론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미국 정부가 북·미 ‘대화 카드’를 다시 꺼내 들었다. 북·미 대화의 전제로 ‘북한의 선(先)핵포기’를 강조하면서 도널드 트럼프 정부의 기존 대북 정책 기조를 다시 한번 강조하고, 일부에서 제기되고 있는 북한 정권교체론 등 강경 대책을 일축한 것으로 전문가들은 분석했다.렉스 틸러슨 미 국무장관은 1일(현지시간) 워싱턴DC 국무부 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우리는 어느 시점에 북한과 (테이블 앞에) 앉아서 북한이 추구하는 안보와 경제적 번영의 미래에 대해 대화하고 싶다”고 밝혔다. 그는 그러나 “이러한 대화의 조건은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하거나 핵무기로 미국과 역내 국가를 공격하는 능력을 보유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이해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틸러슨 장관은 또 북한 김정은 정권의 교체 등을 추구하지 않는다는 기존의 ‘4노(No)’ 원칙도 강조했다. 그는 “우리는 (북한) 정권 교체와 붕괴, 한반도 통일 가속화를 추구하지 않으며, 38선 이북에 우리의 군대를 보내기 위한 구실도 찾지 않고 있다”면서 “당신(김정은)은 우리가 수용할 수 없는 위협을 가하고 있고 우리는 대응해야만 한다”며 핵포기 후 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새라 허커비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북핵 프로그램과 미사일 도발을 멈추도록 우리는 모든 옵션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있다”면서 “북한이 핵프로그램과 미사일 도발을 멈추길 원한다면 우리는 전진할 길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美 정부 ‘선택지 제한’에 고심한 듯

이날 틸러슨 장관과 백악관의 발언에는 상당한 ‘고민’이 묻어 있다. 내년 미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실전 배치가 기정사실화하고 있지만, 미 정부의 대북 경제·외교적 제재의 한계는 분명하기 때문이다.

미 정부는 몇 달째 중국을 통한 대북 경제 압박에 나서고 있지만 ‘중국이 노력했으나 효과가 없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말처럼 북한의 미사일 도발은 계속되고 있다. 여기에 미·러 관계가 복잡해지면서 미국의 대북 제재에 러시아가 딴죽을 걸고 있다. 또 경제 제재 효과는 바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걸린다는 단점도 있다. 시간이 많지 않은 미 정부는 이래저래 선택지가 제한된 상황이다.

틸러슨 장관도 이날 브리핑에서 “단기간 내에 작전해야 하는 상황을 감안하면 우리에게 가능한 옵션이 제한돼 있다”고 말했다.

●그레이엄 의원 “북핵 지켜 보느니 전쟁”

북한의 변화를 이끌어낼 시간과 옵션의 제한 때문에 미 언론이 제기한 ‘레짐 체인지’(김정은 정권 교체)론과 마이클 폼페이오 미 중앙정보국(CIA) 국장의 김정은 축출론, 린지 그레이엄 공화당 상원의원의 트럼프발 ‘북핵 개발을 내버려 두느니 북한과 전쟁을 하겠다’는 대북 군사행동론 등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워싱턴의 한 외교 소식통은 “북핵 해결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 트럼프 정부는 이날 북핵 해결을 위해 제재와 대화라는 두 축을 유지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밝힌 것”이라며 “이는 한국 정부와 크게 다르지 않다”고 평했다.

워싱턴 한준규 특파원 hihi@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