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폐기’ 논의 잠정 중단… 美, 북핵문제·정치권 비난에 선회

‘한·미 FTA 폐기’ 논의 잠정 중단… 美, 북핵문제·정치권 비난에 선회

한준규 기자
입력 2017-09-07 22:38
수정 2017-09-07 2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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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악관 “폐기는 여전히 옵션”

미국 백악관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폐기’에서 한발 물러섰다.

6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과 인사이드 US 트레이드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백악관이 폴 라이언 하원의장을 비롯한 미 의회 핵심 인사들에게 한·미 FTA 철회 문제를 당분간 의제에서 제외하겠다는 뜻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2일 “한·미 FTA 폐기 여부를 다음주부터 논의하겠다”고 밝히면서 촉발된 이번 혼란은 나흘 만에 정리되는 모양새다.

트럼프 행정부가 선회한 이유는 미 정치권의 비난과 급박하게 돌아가는 북한 상황 때문으로 풀이된다. 정치권과 현지언론들은 “한·미 FTA 폐기는 한국보다 미국 경제에 오히려 큰 피해를 줄 수 있으며, 한·미 동맹에도 큰 부담이 될 수 있다”고 지적해 왔다. 미국 의회 내 무역협정 소관 위원회인 상원 재무위와 하원 세입위 소속 의원 4명은 지난 5일 성명을 내고 “북한의 핵실험에 따라 강력한 한·미 동맹의 필수적 중요성이 강조됐다”며 한·미 FTA 폐기 반대 의사를 분명히 밝혔다. 300만개 이상 업체를 대표하는 미국 상공회의소 톰 도너휴 회장도 성명에서 “무모하고 무책임한 한·미 FTA 폐기에 반대한다”고 강조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이 지난 4일 사설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한·미 무역론은 어리석은 것”이라며 미국의 피해가 더 클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한·미 FTA 폐기에 대한 ‘여지’를 남겨 놨다. 백악관 관계자는 이날 하원의원들을 대상으로 한 국가안보 브리핑에서 ‘한·미 FTA 폐기는 여전히 옵션’이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워싱턴의 한 소식통은 “미 정부가 언제든 여건이 맞으면 다시 한·미 FTA 폐기 카드를 꺼낼 수 있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워싱턴 한준규 특파원 hihi@seoul.co.kr

2017-09-08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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