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정책 깜짝 용어 없어…‘최대의 압박’ 거듭 강조
나쁜 무역에 공정·호혜로 대응…미국내 일자리 연설내내 언급이민정책엔 당근·채찍 동시에…“미국민도 드리머‘ 표현으로 마무리
마침내 뚜껑을 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국정 청사진은 강한 미국을 건설하고 미국민을 안전하게 보호하겠다는 강력한 수사로 가득 찼다.
AP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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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대통령은 30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연방하원 본회의장에서 행한 첫 국정연설에서 북한의 핵 위협에 대응해 ‘최대 압박(maximum pressure)’을, 나쁜 무역에 대해서는 ‘공정(fair)과 호혜(reciprocal)’을 각각 화두로 제시했다.
이민정책과 관련해서는 4개의 핵심축(pillars)을 계획의 골간으로 내세우며 드리머를 포함한 불법체류자 180만 명에게 시민권의 길을 열어주되 국경은 강력하게 지키고 비자 추첨제와 연쇄 이민은 반드시 막아내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우선, 북한의 핵 위협에 대해서는 “무모한 핵무기 추구가 우리 본토를 위협할 수 있다”면서 최대 압박작전을 펼치고 있음을 강조했다.
북한의 잔인한 독재보다 더 잔인하게 자국 시민을 탄압한 정권은 없었다고 못 박으면서 타락한 북한 정권의 속성을 파악할 단면으로 북한에 억류됐다가 미국에 송환된 뒤 사망한 대학생 오토 웜비어 사건과 탈북자 지성호 씨를 예로 들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안주와 양보가 침략과 도발을 불러들일 뿐이다. 과거 행정부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다”면서 대북 압박의 수위를 유지할 것임을 강조했다.
전임 오바마 행정부의 ‘전략적 인내’ 정책을 완전히 폐기한 것임을 거듭 확인한 대목으로 풀이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대북정책과 핵 위협 대응에 연설의 상당 부분을 할애했지만 전에 볼 수 없었던 고강도의 새로운 표현을 꺼내 들지는 않은 것으로 분석된다.
최대 압박과 잔인하고 타락한 정권, 미 본토 위협 등은 이전에도 트윗 등을 통해 많이 인용됐던 표현이다. CNN 등 미 언론이 점친 ‘눈이 번쩍 뜨이게 할 만한 대북 압박의 표현’은 나오지 않았다.
여러 나라와 맺은 자유무역협정(FTA), 다자협정에 대한 불공정을 지적한 대목에서는 “경제적 굴복의 시대가 끝났다”는 한 마디로 미국이 더는 불리한 협정에 남아있지 않을 것이라는 트럼프 행정부의 의지를 단호하게 드러낸 것으로 분석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특히 불공정한 무역이 미국의 번영을 희생시키고 기업과 일자리를 해외로 내몰았다는 점을 강조했다.
관심이 쏠린 이민정책에는 당근과 채찍이 동시에 동원됐다.
불법체류 청년 추방유예 프로그램인 다카(DACA) 대상자를 포함해 180만 명의 불법 이민자에게 시민권을 관대하게 제공하는 안을 마련했다는 점은 ‘관용’으로 표현했다.
하지만 장벽을 건설해 국경을 안전하게 지키고(secure), 비자 추첨제와 연쇄 이민을 폐지함으로써 미국 내 일자리를 지키겠다는 쪽에 더 강한 방점을 찍었다.
트럼프 대통령 연설의 초반부와 후반부를 관통한 단어는 ‘강한 미국’과 ‘새로운 미국의 길’, ‘힘의 복원’ 등이었다.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를 기치로 내건 그의 대선 캠페인 연장선에서 안전하고 강하며 자랑스러운 미국을 건설하겠다는 의지를 끊임없이 강조해 청중의 박수를 끌어냈다.
‘미국민 역시 드리머이기 때문’이라는 표현은 반(反) 이민정책만 관철해온 트럼프 대통령이 ‘통합’을 강조한 부분으로도 해석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연방정부 셧다운 사태를 의식한 듯 “민주당과 공화당 양당에 열린 손을 활짝 내밀고 있다”며 초당적 협력을 거듭 주문했다.
워싱턴포스트는 트럼프 대통령의 첫 국정연설은 오로지 하나의 순간, 즉 국가의 통합과 낙관주의라는 메시지를 제공하기 위해 기획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지구상 어떤 국민도 미국민처럼 이렇게 두려움 없이 과감하며 결의에 차 있지 않다. 산이 있으면 넘고, 경계가 있으면 통과할 것”이라는 표현은 대통령 연설다운 대목으로 평가됐다.
하지만, 통합을 강조한 국정연설의 수사가 지난 1년간 온갖 갈등과 대립으로 표출됐던 트럼프 행정부 첫해의 모든 자국을 지우기에는 의문이 든다고 워싱턴포스트는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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