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언론들도 비판 보도

백악관 “사례·상황따라 방안 고려”
자동차용 강판 등 구제될 가능성

중국을 겨냥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수입 철강과 알루미늄 ‘관세 폭탄’이 최대 무역 흑자국인 중국보다는 한국 등 동맹국에 더 피해를 줄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백악관 일각에서는 한국과 캐나다 등 동맹국들에 대해서는 상황에 따라 관세를 면제나 감면해 주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2일(현지시간) “철강 관세 폭탄이 트럼프 대통령의 기대처럼 한 국가(중국)에 가장 큰 고통을 안기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높은 철강 관세를 지불하는 것은 중국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중국보다는 캐나다, 한국과 같은 미국의 동맹국이 큰 타격을 입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WSJ이 밝힌 미 상무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9월까지 미국으로의 철강 최대 수출국은 물량 기준으로 캐나다가 차지했으며 브라질과 한국이 뒤를 이었다. 중국은 11위로 한국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피해 규모가 작다는 것이다.

이에 워싱턴포스트(WP)는 ‘트럼프 대통령의 끔찍한 무역 결정을 덜 끔찍하게 만드는 방법’이라는 사설에서 “수십 년간 구축돼 온 미국과 유럽, 일본, 한국 간의 동맹과 상호호혜적 자유무역 질서가 미국 대통령의 변덕으로 상처를 받게 된 만큼, 제대로 된 대응으로 이를 구출해야 한다”면서 “그 핵심은 캐나다와 일본, 한국 등 가까운 동맹국들을 이번 새로운 관세 조치에서 면제시켜 주는 일”이라고 절충안을 제시했다. 상무부가 트럼프 대통령에게 제출한 ‘철강·알루미늄 규제 보고서’에 ‘철강의 경우 미국의 경제·안보 관련 이해를 고려해 특정 국가를 면제할 수 있다’는 조항이 관세 조치 면제의 근거라고 주장했다.

뉴욕타임스(NYT)도 “철강과 알루미늄 관세의 목표는 표면적으로 중국 응징이지만 미국이 수입하는 철강과 알루미늄 상당수는 캐나다와 브라질, 한국, 멕시코 등 동맹국에서 온다”면서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의 조치가 중국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AFP통신은 이날 백악관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트럼프 대통령이 철강·알루미늄의 관세는 예외 대상이 없는 전면적인 관세가 될 것을 분명히 했다”면서 “다만 백악관은 사례별로 발생하는 상황에 따라 관세를 면제나 감면해 주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워싱턴의 한 소식통은 “미국에서 생산하지 못하는 고품질의 자동차용 강판 등에 대해서는 선별적으로 구제할 방침으로 알려졌다”면서 “우리 철강업계도 이에 맞춰 미국 철강업체들이 생산하지 못하거나 수요가 부족한 철강 제품 개발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워싱턴 한준규 특파원 hihi@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