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우선주의 점입가경

헤일리 “불균형 시각·적개심”
유네스코 이어 국제기구 탈퇴
자발적인 포기 첫 번째 사례미국이 19일(현지시간) 이스라엘에 적대적이고 내부 개혁에 소홀하다는 이유로 유엔인권이사회(UNHRC)를 탈퇴했다. 지난해 10월 유엔교육과학문화기구(유네스코) 회원국 자격을 버린 이후 도널드 트럼프 정부 들어 두 번째로 유엔 산하 기구를 탈퇴한 것이다. ‘미국 우선주의’에 입각해 다자간 협정·국제기구도 언제든지 탈퇴할 수 있다는 트럼프식 외교의 일단(一端)을 보여 준다.

니키 헤일리 유엔 주재 미대사는 이날 워싱턴DC 국무부 청사에서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과 기자회견을 통해 “너무 오랫동안 인권이사회는 인권을 침해하는 자들의 보호자였고 정치적 편견의 소굴이었다”면서 탈퇴를 선언했다. 그는 이어 “인권이사회는 이스라엘에 대한 불균형적 시각과 고질적 적개심을 갖고 있다”면서 “올해도 인권이사회는 이스라엘 결의안 5개를 통과시켰는데, 이는 북한과 이란, 시리아 결의안을 합친 것보다 많다”고 지적했다.

헤일리 대사는 “소위 ‘인권이사회’라는 기구가 베네수엘라와 이란의 심각한 인권침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콩고민주공화국을 새 회원국으로 환영하는 등 이름값을 하지 못했다”면서도 “인권이사회가 미국이 요구한 개혁을 이행한다면 기쁘게 재가입하겠다”고 여지를 뒀다.

유엔 회원국의 인권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2006년 창설된 유엔인권이사회는 47개 이사국으로 구성돼 있다. 하지만 회원국 가운데 아시아(13개국), 아프리카(13개국) 국가들이 절반을 넘고 중국, 베네수엘라 등 인권침해 국가들이 포함돼 있어 미국은 출범 당시부터 참여를 거부했다. 이사회 출범 당시 참여를 거부한 조지 W 부시 정부의 유엔 주재 미대사는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었다. 미국은 버락 오바마 정부 시절인 2009년 인권이사회에 합류했다.

미국은 지난해 중국, 베네수엘라, 사우디아라비아, 쿠바 등의 인권침해 국가들을 이사회에서 제명하자고 제안했지만 이사회의 지지를 받지 못했다.

하지만 더 큰 이유는 이사회의 반(反)이스라엘 성향 때문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이사회는 2006년부터 이스라엘을 비판하는 결의안을 70회 이상 통과시켰다. 이는 이란 비판 결의안(7회)보다 10배 많다고 인디펜던트가 전했다. 사실상 이스라엘 후견인 역할을 하는 미국은 지난해 10월 유네스코도 예루살렘 문제를 놓고 수차례 팔레스타인의 손을 들어준다며 탈퇴했다.

미국의 이번 인권이사회 탈퇴는 이 기구의 회원국 지위를 자발적으로 포기하는 첫 번째 사례로 기록됐다. 트럼프 정부는 지난해 1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탈퇴를 시작으로 파리기후변화협정, 유네스코를, 올해는 이란핵협정(JCPOA)을 잇달아 탈퇴했다. 세계 최강대국으로서 글로벌 리더십을 추구한 미 역대 정부와는 달리 ‘국제 합의’라는 명분에 얽매이지 않고 철저하게 손익계산에 따라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 준 것이다.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은 이날 “인권이사회는 세계 인권을 보호하고 증진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에둘러 유감을 표명했다.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