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략국제문제연구소·중앙일보 포럼 기조연설서 언급

“미국이 움직이지 않으면 동맹 약화 심각”
“한일 분열로 중국과 러시아 이득 본다”
“김정은, 자발적으로 핵무기 포기 안 할 것”
“핵무기 용납하지 않는다면 군사력 옵션돼야”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불화로 백악관을 떠난 존 볼턴 전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29일(현지시간) 한일 갈등에 미국이 더 많은 관심을 갖지 못한 것은 큰 실수라고 지적했다.

볼턴 전 보좌관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관련해서는 결코 자발적으로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군사력을 동원한 옵션도 생각해봐야 한다는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볼턴 전 보좌관은 이날 워싱턴DC에서 미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와 중앙일보가 주관한 포럼 행사에 참석해 기조연설 말미에 “한미일 관계에 대해 1분만 얘기하고 싶다”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이것은 논의하기에 즐거운 주제는 아니다”라며 “우리나라가 그것에 더 많은 관심을 갖지 못한 것은 큰 실수”라고 말했다.

그는 “한일 간 긴장이 현재 지점까지 커진 것에 내가 얼마나 괴로워하는지 묘사할 말이 거의 없다”며 “나는 지난 기간 미국의 소극성이 실수였다고 믿는다”고 평가했다.

그는 “나는 미국이 양국 사이에 공개적인 중재에 관여해야 한다고 말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공개적 관여는 실수가 될 것이라고 실제 생각한다”고 말했다.이어 “그러나 미국이 여기에서 움직이지 않으면 우리는 정확히 잘못된 시점에 동맹 능력의 아주 심각한 약화를 직면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볼턴 전 보좌관은 또한 한국의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결정에 대해 ”다양한 동맹을 조율할 미국의 능력에 명백한 영향을 주기 때문에 심각한 상황을 불러왔다“며 ”미국의 긴급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볼턴 전 보좌관은 중국의 위협을 거론 한 뒤 ”미국이 관여하지 않거나 철수할 때가 아니다. 아시아의 한반도와 전 세계에서 더 많은 미국의 관여와 리더십이 필요한 때다. 더 적게가 아니라 더 많이“라며 연설을 맺었다.

그는 이어진 대담에서 한일 분열로 중국과 러시아가 이득을 얻는다고 생각한다며 트럼프 행정부의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 전략이 중요한 개념적 진전이었다고 예시한 뒤 ”이것이 (한일) 분열로 인해 심각한 위험에 모두 내던져졌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분열의 기원으로 한국 입장에서 1965년 한일협정이 불공정하다는 인식이 부분적으로 영향을 미쳤다는 취지로 설명한 뒤 ”그것에 의문이 제기됐고, 일본에서 미래 관계에 대한 깊은 불확실성을 명백히 불러왔다“고 말했다.그는 ”일본은 한국을 놀라게 한 경제적 보복으로 대응했다. 한국은 1965년 협정을 문제삼을 때 그들이 떠맡았던 리스크를 이해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그리고 나서 지소미아 종료로 그것은 더 악화했다“고 평가했다.

볼턴 전 보좌관은 이어 ”지금 상황에서 말할 수 있는 최선은 그들이 정점을 찍었고 문제가 더 악화하지 않고 있는 것“이라면서도 현재 양자 논의가 진행 중인지는 확신하지 못한다고 한 뒤 ”이를 궤도에 다시 올려놓는데 할 일이 아주 많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대북 강경파로 분류되는 볼턴 전 보좌관은 이날 연설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자발적으로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나에게는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하기 위한 전략적 결정을 내리지 않은 게 분명해 보인다“며 그 반대로 ”김정은이 가동하고 있는 전략적 결정은 운반 가능한 핵 무기 능력을 유지하기 위해 그리고 그것을 추가로 개발하고 진전시키기 위해 그가 할 수 있는 무엇이든 할 것이라는 점이라고 나는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북한이 운반가능한 핵무기를 갖는 것을 용납하지 않는 것이 우리의 정책이 돼야 한다“며 ”일정한 시점에 군사력이 옵션이 돼야 한다“며 ‘군사 옵션’도 거론했다.

오달란 기자 dalla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