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국 관세부과부터 ‘1단계 합의’까지

세계 경제의 가장 큰 악재였던 미중 무역갈등은 지난해부터 세계 경제를 뒤흔들었다. 글로벌 교역은 위축되고 전 세계 기업과 소비자들의 투자심리도 얼어붙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국제통화기금(IMF)은 올해 세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10년 만의 최저치인 2.9%와 3.0%로 각각 제시했다. 미중 무역전쟁의 파급효과가 그만큼 컸다는 뜻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인 2016년부터 틈날때마다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규정하며 불공정한 대중 무역구조를 뜯어 고치겠다고 여러 차례 천명했다. 중국에 45%의 관세를 부과하고 지적 재산권 보호와 정부 보조금 지급 중단 등을 요구하겠다고 공약했다. 당시만 해도 전문가들은 ‘미치광이 전략을 쓰는 트럼프가 표를 의식해 지키지도 않을 포퓰리즘 정책을 발표했다’는 반응이 다수였다.

하지만 지난해 3월 트럼프 대통령은 500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제품에 25%의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하면서 무역전쟁의 포문을 열었다. 그 뒤로 미국이 대중국 관세를 부과하면 중국이 보복관세로 맞대응하는 식으로 1년 반 가까이 갈등이 이어졌다.

미국은 지난해 7∼8월 500억 달러(약 58조 7000억원) 규모의 중국산 수입품에 25% 관세를 부과하고 9월에는 2000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수입품에 10% 관세를 매겼다. 중국도 지난해 500억 달러 규모의 미국산 수입품에 25% 관세를 매긴 뒤 600억 달러 규모에 5∼10%의 보복관세로 맞섰다.

미국이 올해 5월 2000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수입품에 부과한 관세율을 기존 10%에서 25%로 인상하자 중국은 6월 600억 달러 규모의 미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율을 5∼25%로 올렸다. 또 미국은 올해 9월 1120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제품에 15% 관세를 부과하고 올해 12월 15일에는 약 1600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제품에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경고했다. 중국 역시 올해 9월 미국의 주력 수출품인 원유와 대두 등 750억 달러 규모의 미국산 제품에 5∼10% 관세를 부과했다.

악화일로로 치닫던 미중 무역전쟁은 지난 10월 극적으로 합의에 성공했다. 두 나라가 13차 무역협상에서 마침내 부분 합의에 성공한 것이다. 미국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탄핵 조사 개시로, 중국은 경기 침체에다가 홍콩·대만 독립 문제 등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었다. 양국 간 긴박한 이해관계에 맞아 떨어져 ‘스몰딜’(부분합의)을 이끌어 냈다.

현재 트럼프는 내년 대선을 앞두고 잇딴 악재가 쏟아져 재선이 불투명해진 상황이다. 유권자에게 조금씩이라도 성과를 보여 지지율을 끌어 올리고자 당분간 중국 압박 카드를 접은 것으로 보인다. 이번 합의는 트럼프 대통령이 그간 주장해 온 포괄적 합의와는 거리가 멀다. 중국의 ‘해외 기술 빼앗기’ 경제 관행에 대한 우려 역시 해결되지 않았다고 뉴욕타임스(NYT)는 비판했다.

한편 양국 정상이 직접 만나 합의문에 서명하는 이벤트는 마련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워싱턴포스트는 이르면 13일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추이톈카이 미국 주재 중국대사가 양국 대표로 1단계 합의에 서명하거나 라이트하이저 대표와 스티븐 므누신 미국 재무장관이 중국에서 서명식을 갖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고 전했다.

류지영 기자 superryu@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