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법원들이 네 차례나 결정을 번복하는 진통 끝에 17년 만에 연방정부 차원의 사형이 집행됐다.

미국 대법원은 전날 집행을 불과 몇 시간 앞두고 보류시킨 워싱턴 DC 연방지방법원의 판결을 14일(이하 현지시간) 뒤집고 인디애나주의 테러호트 연방교도소에 수감 중인 사형수 대니얼 루이스 리(47)에 대한 사형을 집행하도록 했다. 대법관들은 투표까지 했는데 집행하라는 쪽이 5-4로 우세했다. 리는 결국 이날 오전 8시 7분(한국시간 오후 9시 7분) 치사량에 이르는 강력한 진정제 펜토바르비탈을 주사로 맞고 숨을 거뒀다.

2003년 트레이시 조이 맥브라이드(당시 19) 장병을 살해한 걸프전 참전 용사 루이스 존스 주니어(당시 53)를 처형한 이후 미국에서는 연방 사형 집행이 없었는데 이날 17년 만에 형이 집행됐다.

앞서 연방지방법원은 리를 포함해 7~8월에 예정된 4건의 사형 집행을 보류하겠다며 지난해 법무부가 공표한 새로운 사형 집행 규정에 관해 “여전히 해결해야 할 법적 문제가 남아 있다”고 설명했다. 법무부가 제시한 독극물 주사 방식의 사형이 ‘잔인하고 이례적인 형벌’을 금지한 수정헌법 8조 위반이라는 이의가 제기됐다는 것이었다.

리는 1996년 아칸소주에서 총기 거래상 부부와 여덟 살 딸을 살해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극단적 백인 우월주의자였던 그는 세 가족을 고문하고 살해한 뒤 호수에 시신들을 던져버렸다. 원래 지난해 12월 집행될 예정이었지만 법원이 사형 선고를 실행에 옮기는 일을 계속 막아왔다.더 앞서서는 인디애나폴리스 연방지방법원과 관할 항소법원이 형 집행 문제를 두고 각각 유예와 재개 결정을 내리며 하루 만에 결정이 번복되기도 했다. 제7 연방 순회 항소법원은 살해된 일가족의 유족이 “바이러스에 감염될까 두렵다”며 코로나19 대유행이 끝날 때까지 집행을 미뤄달라고 간청한 것을 받아들였던 하급심을 12일 뒤집고 형을 집행하기로 결정했다. 항소법원은 피해자 유족들이 반드시 집행 현장을 참관해야 한다는 규정이 없다는 이유를 들었다.

1972년 연방 대법원은 주법과 연방법에 있던 사형 제도를 모두 불법이라고 규정하고 기존의 사형 선고를 모두 없던 일로 만들었다. 하지만 4년 뒤 대법원은 몇개 주의 사형 선고를 다시 인정했으며 1988년 정부는 다시 연방 차원에서도 사형 선고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입법안을 통과시켰다. 사형 선고 정보센터에 따르면 1988년부터 2018년까지 연방 재판에서 사형이 언도된 사람은 78명이었는데 실제 집행이 이뤄진 사례는 셋 밖에 안된다. 그리고 현재 연방 사형수로 수감 중인 사람은 62명이다.

리의 뒤를 이어 세 명의 사형수에 대한 집행이 예정돼 있는데 모두 어린이를 살해한 공통점이 있다. 2003년 미주리주에서 16세 소녀를 강간하고 살해한 뒤 시신을 토막내고 불태우는가 하면 연못에 유기한 웨슬리 이라 퍼키의 집행이 15일 예정돼 있고, 2004년 아이오와주에서 여섯 살, 열 살 소녀 둘을 포함해 5명을 총 쏴 죽인 더스틴 리 혼켄이 17일 예정돼 있다. 또 2001년 미주리주의 교회 뒤에서 10세 소녀를 강간하고 살해한 키스 드웨인 넬슨의 형 집행이 다음달이다.

넷 모두 백인이지만 미국의 사형제 반대 목소리에는 늘 인종 문제가 결부돼 있었다. 사형 선고 정보센터에 따르면 처형된 이들의 34%는 흑인이었고, 현재 사형이 언도된 이들의 42%가 흑인이다. 미국 인구 중 흑인 비중은 13.4% 밖에 안된다.

한 시민단체의 통계에 따르면 미국 내 28개 주에서 사형은 적법한 처벌이며 1976년 이후 1519건의 사형이 집행됐다. 텍사스주가(570건), 버지니아주(113건) 오클라호마주(112건) 순으로 많았다. 지난 1월 1일 현재 미국의 사형수는 2620명이었다. 캘리포니아주가 725명으로 가장 많았는데 1976년 이후 집행은 13건 밖에 되지 않았다. 집행 방법으로는 독극물 주사가 1339건, 총살이 3건 뿐이었다. 2002년 이후 정신지체자에게 사형을 집행하는 일은 불법이 됐다.

임병선 평화연구소 사무국장 bsni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