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부터 주유엔 美대사 대만 방문 예정
FT “퇴임 2주 앞두고 中분노 유발 정책”
美·대만 난제 떠넘겨 바이든 정부 부담

외교관·군·관료들의 대만 접촉을 수십년 동안 제한해 왔던 미국이 이 규제 조치를 해제한다고 발표했다. 오는 13~15일엔 켈리 크래프트 주유엔 미국대사가 대만을 방문, 대만의 국제기구 가입 확대 문제를 논의할 예정이다. ‘하나의 중국’ 원칙을 부정하는 일련의 조치를 임기 막바지에 감행하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를 향해 ‘몽니’라는 평가가 많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9일(현지시간) 성명을 통해 “수십년 동안 베이징의 공산 정권을 달래기 위해 미국 국무부가 외교관, 군 장병, 다른 공무원과 대만 카운터파트들의 접촉을 규제하는 복잡한 내부 제한을 만들었다”고 밝혔다. 이어 “국무장관에게 위임된 권한에 따라 행정 기관들은 국무부가 이전에 내린 대만과의 관계에 대한 모든 ‘접촉 지침’을 무효로 간주해야 한다”고 선언했다. 폼페이오의 선언은 ‘하나의 중국’ 원칙을 내세우며 대만을 국제 외교무대에서 고립시키려던 중국의 노력을 저격하는 조치로 평가된다. 미국 정부는 지미 카터 행정부 시절인 1979년 중국과 수교하는 대신 대만과 단교했다. 이후 ‘대만 관계법’이나 ‘대만 국방 지원법’ 등의 국내법을 근거로 대만과의 무역·안보 교류를 이어 왔을 뿐 대만을 국가나 정부로 대우하는 일련의 외교활동을 자제해 왔다.

2017년 취임 직후부터 줄곧 ‘중국 때리기’에 매진해 온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나 ‘하나의 중국’ 원칙을 존중하지 않는 이례적 행보를 보였다. 지난해 10~11월 대만에 5조원 규모의 무기 판매 승인을 하는 등 대만과의 관계를 강화해 왔다. 미국과 대만의 외교적 관계가 복원된다면 다음 단계는 양국 간 재수교, 대만의 국제기구 복귀 등이 된다. 그만큼 차기 행정부에 큰 부담을 지울 민감한 외교적 사안 처리를 트럼프 행정부가 독단적으로 단행한 셈이다. 이에 버락 오바마 전 행정부에서 미중 관계를 담당했던 에반 메데이로스 전 백악관 아시아담당 선임보좌관은 “중국을 분노하게 만들고, 미국과 대만의 관계를 해치는 가장 효과적인 방식을 트럼프 행정부가 내내 추진하지 않다가 퇴임을 2주 앞두고 단행했다”고 비난했다고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가 전했다.

반면 데이비드 스틸웰 미국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차관보는 FT에 “대만과 관련한 최근의 결정 사항들은 오랜 시간 검토한 결과”라고 주장했다. 일각에선 민주당 주도 하원이 지난해 말 대만과의 동맹 강화 내용을 담은 국방수권법안을 통과시키는 등 미국이 대만에 대해 전략적 접근을 강화하는 국면에서 차기 민주당 행정부에 부담이 될 난제를 트럼프 행정부가 강행 처리했다는 평가도 나온다.

홍희경 기자 salo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