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검증 리스트’ 포함 수출 통제
명단 오른 中기업 주가 32% 폭락

美, 일본과 철강 관세 분쟁 타결
한국과는 아직 협상 시작도 못해

미국이 중국 기관 33곳을 미국의 수출통제 대상 명단에 올렸다. 베이징동계올림픽 기간에 이뤄진 조치로 중국은 거세게 반발했다.

AP통신은 7일(현지시간) 미 상무부가 중국 33개 기관을 ‘미검증 리스트’(unverified list)에 올렸다고 전했다. 미검증 리스트에 오른 중국 기관은 대부분 전자 관련 기업이며 광학 및 터빈 날개 관련 기업, 대학 연구소 등도 포함됐다.

미검증 리스트는 미 당국이 통상적인 검사를 할 수 없어 최종 소비자가 어디인지를 정확히 알 수 없을 때 더 엄격하게 수출을 통제하는 대상이다. 미국은 외국 정부와 검사를 위해 협의를 하는데, 검사를 할 수 없거나 이 기업의 합법성을 확인할 수 없을 때 리스트에 올린다. 미국 수출업자는 이 리스트에 오른 기관에 물품을 수출하려면 미 당국의 별도 허가를 받아야 한다. 수입업자도 자신이 합법적이며 미국의 규제를 따를 것임을 입증해야 한다.

AP는 이번 조처는 중국 기관들이 미검증 리스트에서 해제되려면 중국이 미국의 검사와 점검을 허용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미국은 그간 상업용으로 중국에 수출한 제품이 군사 목적으로 전용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며 중국 최대 통신장비업체 화웨이나 1위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업체인 SMIC 등에 대해 수출을 통제한 바 있다.

이번에 제재 명단에 오른 대표 기업은 중국 최대 바이오 위탁생산업체인 우시 바이오로직스다. 이 기업은 이날 홍콩 증시에서 장중 32%가 폭락하면서 거래가 중지됐다고 블룸버그통신이 전했다. 중국 상무부는 이날 입장문에서 “미국이 중국의 33개 기관을 미검증 리스트에 포함한 것에 강력히 반대한다”며 “최근 몇 년간 미국은 수출 규제를 정치적 탄압과 경제 침탈의 도구로 삼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편 미 상무부는 이날 유럽연합(EU)에 이어 일본과도 저율할당관세(TRQ)를 적용하는 방식으로 철강 관세 분쟁을 타결했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미국은 오는 4월부터 일본산 철강 제품 중 연간 125만t에 대해 현재 적용하는 25% 관세를 없애고, 이를 넘어선 물량에만 25% 관세를 매긴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2018년 3월 ‘국가안보 위협’을 명분으로 무역확장법 232조를 적용해 일본, EU, 중국산 철강에 25%의 고율 관세를 부과했다. 한국은 당시 브라질, 아르헨티나와 함께 2015~2017년 철강 완제품 평균 물량의 70%로 수출량을 제한하는 쿼터제를 택했다. 미국은 이를 이유로 한국과의 협상에는 난색을 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