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 우크라 침공 예민한 시기
북한 미사일 발사 규탄

미군 “한국·일본 수호 美 결의 변함 없어”
우크라 침공 중 8번째 미사일, 대미압박용
‘中 잔치’ 베이징올림픽 끝나자마자 재개미군 인도태평양사령부(INDOPACOM)가 27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극도로 세계가 예민해진 시기에 북한의 올들어 8번째 탄도미사일을 발사하자 “추가적으로 불안을 조성하는 행위를 삼가라”고 규탄했다.

사령부는 이날 홈페이지에 발표한 성명에서 이렇게 밝힌 뒤 북한의 미사일 발사 상황에 대해 “한국, 일본, 인도·태평양 동맹국 등과 면밀히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북한의 이번 발사는 미국 또는 동맹국의 장병, 영토에 대한 즉각적 위협은 아닌 것으로 분석됐으나, 상황을 계속 관찰할 것”이라면서 “한국, 일본 수호에 대한 미국의 결의는 변함이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합동참모본부는 이날 오전 7시 52분 북한이 평양 순안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 추정 발사체 한 발을 발사했다고 밝혔다. 국내적으로는 ‘대통령 선거 D-10’ 카운트다운이 시작됐지만, 남측의 정치 일정에 괘념치 않고 대미 협상력 극대화 등을 목표로 도발을 다시 본격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탄도미사일의 비행거리는 약 300㎞, 고도는 약 620㎞로 탐지됐다.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은 군 당국이 공개한 제원만 보면 중거리 탄도미사일(IRBM)보다는 짧은 준중거리 미사일(MRBM·사거리 1000∼2500㎞)을 정상 각도보다 높은 각도로 쏘는 고각 발사를 했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북한은 앞서 2017년 2월에도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인 북극성-1형을 지상용으로 개조한 MRBM인 ‘북극성-2형’을 발사했었다.군 안팎에서는 북한이 지난달 IRBM인 ‘화성-12형’을 발사한 것처럼 ‘검수사격’을 명분으로 북극성-2형이나 그 개량형을 쏘아 올렸을 가능성을 제기한다.

이날 발사는 지난달 30일 중거리 탄도미사일 ‘화성-12형’을 발사한 지 28일만이자, 새해 8번째 무력시위이자 군사 도발이다.

특히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로 정세가 요동치면서 미국 등 국제사회가 촉각을 세우고 대러 제재 등의 조처를 하는 와중에 도발을 감행한 것이어서 대미 압박 의도가 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전문가들은 우크라이나 사태에 집중하는 미국을 더욱 압박해 존재감을 과시하는 한편 협상력을 키우겠다는 의도가 있다고 해석했다. 

베이징 동계올림픽 폐막 이후 무력시위가 재개된 점도 주목된다.

북한은 지난달에만 7차례만 미사일을 발사했다가 베이징 동계올림픽(4∼20일)이 열린 기간에는 도발을 자제해왔다. 그러나 전통 우방인 중국에서의 ‘잔치’가 끝난 것에 맞춰 발사를 재개한 것이어서 다시 연이어 미사일을 쏘아 올릴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된다. 정부 “엄중 유감”… ‘도발’ 단어는 안 써
정부도 서훈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열린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 긴급회의 결과 보도자료에서 “엄중한 유감을 표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NSC 위원들은 특히 우크라이나 전쟁을 해결하기 위해 전 세계가 진력하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것은 세계 및 지역,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에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는 점을 지적했다.

다만 NSC는 결과 발표 보도자료에 북한의 행위를 ‘도발’로 규정해 규탄하는 내용은 포함하지 않았으며 대신 국제사회의 대화 제의에 응할 것을 북한에 촉구했다.

NSC는 지난해 9월 15일 북한의 발사 때에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 도발에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고 했지만, 이후 발사부터는 ‘도발’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