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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이하 현지시간)은 미국 사우스캐롤라이나주의 사형수 리처드 버나드 무어(57)에게 생의 마지막날이 될 뻔했다. 이 주 대법원은 그에 대한 사형 집행을 당분간 미루도록 지난 20일 판결했다. 총살을 사형 방법으로 채택한 법률에 대한 주 대법원의 위헌 판결이 내려질 때까지 유보하도록 했다. 연방 대법원에도 위헌 소송을 제기했다.
이 주에서는 지난해 독극물을 주사하는 처형 방법을 폐기하고 전기의자에 앉히거나 총을 쏴 처형하는 방법 중의 하나를 사형수 스스로 선택하게 했다. 헨리 맥매스터(공화) 주지사가 지난해 5월 법안에 서명했다. 이에 따라 무어는 지난 16일 총살형을 선택했다.
사우스캐롤라이나주 교정국은 다른 주의 사례들을 참고해 총살형 개선안을 마련했다고 지난 18일 밝혔다. 처형 시설을 개조하는 등에 5만 3600달러(약 6820만원)가 들었다. AP는 잔인할 정도로 상세하게 개선안을 설명했다. 집행대와의 거리, 방청객들의 구성, 방탄유리 안쪽에 앉히는 자리 배치, 의자에 결박당한 채 머리에 두건을 씌우고, 탄착점을 가슴 부위에 미리 비추고, 사망 판정은 누가 어떻게 내리고, 사형수 시신을 어떻게 운반해 부검한 뒤 유족들에게 인도할 것인지 등등이다.
그런데 법원이 사형 집행을 유예시키며 시한을 못 박지 않아 무어가 얼마나 목숨을 부지할지 알 수가 없다. 총살형 집행이 이뤄지면 이 주는 미국에서 총살을 사형 집행 방법으로 실행한 네 번째 주가 된다. 총살을 사형 집행 방법으로 채택한 주는 여덟 주이다.
그런데 총살을 처형 방법으로 인정한 다른 주들에서도 10년 넘게 형 집행이 이뤄지지 않아 무어는 상당 기간 처형을 미룰 수 있을지 모른다고 통신은 전했다. 이것이 그가 노리는 바일 수 있다는 생각도 든다.
1999년 스파르탄버그의 편의점에 난입해 코카인 살 돈을 강탈하려 했던 그는 계산원 제임스 마호니가 총을 쏘며 반항하자 총격을 가해 목숨을 앗은 혐의로 사형을 언도 받았다. 형 집행일이 결정되자 그는 변호인들을 통해 총살형을 선택했다. 그는 어느 방법이 합법이고, 합헌인지 따지려는 것이 아니라, 전기의자에 앉기 싫고 자신의 선택권이 있는 것이 총살형뿐이라 선택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음달 13일에는 같은 주의 다른 사형수 브래드 시그몬의 집행이 예정돼 있는데 그 역시 전기의자나 총살이나 모두 “야만적”이라며 다른 방법으로 죽게 해달라고 법원에 매달리고 있다. 역시 법원은 지난 22일 시그몬에 대한 처형도 당분간 유예하도록 판결했다. 그는 옛 여자친구의 부모들을 살해한 혐의로 2002년 사형 언도를 받았다.
워싱턴에 본부를 둔 비영리 기구 사형정보센터에 따르면 1976년 이후 미국에서 총살로 처형된 사람은 세 사람뿐이다. 무어가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면 2010년 유타주에서 5인 집행대에 의해 목숨을 잃은 로니 리 가드너 이후 12년 만의 일이 된다.
사우스캐롤라이나주는 한때 미국에서도 가장 왕성하게 처형이 이뤄졌는데 2011년 이후 어떤 집행도 할 수 없었다. 사형수에게 주입할 독극물의 종류와 양을 처방하는 것을 의료진이 거부하고 제약사는 판매를 거부했기 때문이었다. 지난 10년 동안 14개주에서 약물로 처형 당한 죄수는 딱 한 명이었다. 사우스캐롤라이나이 주에서 무어와 시그몬, 이의를 제기하고 있는 다른 두 사형수의 선례를 목하 주시하고 있는 사형수는 모두 31명이나 된다.
여러 해에 걸쳐 이 주 의회는 총살형을 사형 집행 방안으로 추가하려고 노력해왔다. 지난해 공화당과 민주당의 검찰 출신 의원들이 총살형을 추가하는 법안을 마련했다. 딕 하푸틀리안(민주) 의원은 공화당이 다수인 이 주에서 사형제가 존속된다면 그나마 더 인간적인 처형 방법이 총살형이라고 받아들였다.
그런데 백보 양보해 그나마 인간적인 처형 방법이라고 인정해도 총살형은 또다른 문제를 안고 있다. 방아쇠를 당기는 5인 집행자들에게 남겨질 트라우마다. 이것을 치유하는 방법도 고민해야 한다.
하푸틀리안 의원은 “누구도 어떤 다른 인간의 죽음을 재미로 삼으면 안된다. 우리가 그렇게 하면 처형하려고 하는 사람보다 더 나은 인간이 되지 못한다. 그리고 어쩌면 더 나쁜 사람이 될지 모른다”고 말했다.
임병선 평화연구소 사무국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