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 포스트 “압수문건 가운데 해외 국가의 핵무장 능력 문건도”
에일린 캐넌 플로리다주 연방 판사는 연방수사국(FBI)이 지난달 8일 플로리다주 마러라고 리조트 안에 있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자택에서 압수한 문서에 대한 법무부의 검토를 중단하고 특별조사관을 지명하라고 명령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 변호인단이 지난달 22일 요청한 사항을 법원이 받아들인 것이다. 캐넌 판사는 트럼프 변호인단과 법무부에 오는 9일까지 특별조사관 후보 명단을 제출하라고 지시했다. 캐넌 판사는 트럼프 전 대통령 재직 때인 2020년에 임명됐다. 가족 중 아버지가 콜롬비아계, 어머니가 쿠바 출신인데 트럼프의 손을 들어줬다고 CNN 방송은 지적했다.
그동안 변호인단은 압수 문건에 대한 공정한 검토를 담보하고, 압수 문건에 포함됐으나 조사와 직접 관련이 없는 개인정보 등을 보호하려면 제3자인 변호사나 전직 판사를 특별조사관으로 임명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하지만 법무부는 압수 문건에 대한 자체 조사를 이미 마쳤으며 변호사의 비밀유지 특권 등에 따라 공개하지 말아야 할 문건을 식별한 상태여서 제3자의 검토가 필요없다고 반대해 왔다.
또 트럼프 전 대통령의 개인문서가 기밀문서와 뒤섞여 있어 증거물로 잠재적 가치가 있고, 국가안보와 관련된 내용이 포함돼 있어 제3자의 검토는 적절치 않다고 주장했다.
이번 특별조사관 임명으로 압수 문건에 대한 FBI 조사가 지연될 전망이라고 다수 외신은 평가했다. 다만 캐넌 판사는 정보당국이 진행 중인 문서 유출에 따른 국가안보의 위험 평가는 계속해도 된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지난달 30일 법원에 제출한 소명서에서 FBI가 트럼프 자택에서 압수한 33개 상자 분량의 문건에서 100건 이상의 기밀문서, 기밀 표시가 되지 않은 1만건 이상의 정부 문서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또 지난 1월 국립기록원이 트럼프 자택에서 회수한 15박스 분량의 자료에도 기밀 표시가 있는 문서 184건이 확인됐다고 국립 문서보관소가 밝힌 바 있다.
신이 난 트럼프는 자신이 만든 소셜미디어인 트루스소셜에 성명을 올려 “기억하라, 완전히 부패한 ‘사법부’, FBI와 싸우기 위해서는 용기와 ‘배짱’이 필요하다. 그들은 많은 해롭고 사악한 외부 출처들에 의해 잘못된 일을 하도록 강요당하고 있다. 공명정대, 지혜, 공정성, 그리고 용기가 그들에게 보여질 때까지, 우리 나라는 결코 돌아올 수 없고 회복될 수 없다. 그것은 제3세계 국가로 전락할 것이다!”
‘배짱’이 얼마 전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 겸 자신에게 승리를 안긴 2016년 대통령선거의 경쟁자가 CBS 방송에 나와 딸 첼시와 함께 강단있게 시대를 앞서간 여성들을 만나는 애플TV플러스의 다큐 시리즈를 홍보했던 것을 비꼰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일간 워싱턴 포스트(WP)는 6일 트럼프 자택에서 압수된 문건 가운데 해외 국가의 핵무장 능력에 대한 문건도 있다고 폭로했다. 신문은 문건 중에는 조 바이든 행정부의 최고위급 안보 관리조차 열람 권한이 없고 이번 사건을 수사하는 FBI 방첩 수사관, 검찰도 압수 직후 열어 볼 엄두를 내지 못할 정도의 초특급 기밀이 포함됐다고 전했다.
임병선 평화연구소 사무국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