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中 견제” 행정명령 서명
IRA 이어 한국기업 피해 불가피

미국 정부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전기차, 반도체에 이어 바이오산업에서도 ‘미국 제조’를 강조하고 나서면서 애꿎은 한국 기업에 또다시 불똥이 튈 조짐이다.

백악관은 12일(현지시간) 조 바이든 대통령이 (바이오 분야에서) 미국에서 개발된 모든 것에 대해 미국 내 생산을 보장하는 ‘국가 생명공학 및 바이오 제조 이니셔티브’ 행정명령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한국산 전기차를 차별한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미 보조금을 받은 반도체 기업의 중국 투자를 금지한 반도체법에 이어 바이오 의약품 등 생명공학 분야에서도 ‘자국 내 연구·제조 원칙’을 선언한 것이다. 14일 관련 회의에서 신규 투자와 지원 내용을 발표한다.

법안은 바이오산업에서도 중국 의존도를 줄이는 게 핵심이다. 백악관은 법안 도입 이유에 대해 “미국은 해외 원재료와 바이오 생산에 지나치게 의존해 왔고 생명공학 등 주요 산업의 과거 ‘오프 쇼어링’(생산시설 해외 이전)은 중요한 화학·제약 성분 등에 대해 우리의 접근성을 위협한다”고 설명했다. 전기차와 반도체에 이어 의약품·바이오연료·화학물질·바이오농산물 등도 미국 내에서 생산하도록 규제하고, 중국 등 타국에 대한 원료 의존을 줄이겠다는 것이다.

다만 기존의 IRA 및 반도체법 사례에 비추어 볼 때 바이오 분야의 ‘자국 내 제조’ 원칙은 미국 업체에만 보조금 등 혜택을 주거나 미국 내 공장에서 생산된 제품만 우대하는 식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 경우 각각 모더나·노바백스의 코로나19 백신을 국내에서 생산하는 삼성바이오로직스와 SK바이오사이언스 등 우리나라 위탁생산 기업들의 피해가 불가피하다. 바이든 행정부는 IRA로 지난달 16일부터 북미산 전기차에만 7500달러(약 1000만원) 상당의 보조금을 주고 있고, 반도체법으로 미 보조금을 받은 기업은 중국에 첨단 반도체 공장을 10년간 투자하지 못하도록 했다. 바이오 분야에서도 자국 내 생산 원칙을 명시한 독소조항 포함 여부는 향후 180일 이내에 대통령이 제출받도록 한 보건복지·에너지·농무·상무부 장관의 보고서에서 윤곽이 드러날 전망이다.

미국 언론들은 이번 행정명령이 ‘중국 견제’ 성격임을 부각했지만, 현지 외교가는 미국 의약품 생산은 인도 의존도가 특히 높아 반중(反中)을 명분으로 한 ‘자국 중심주의’로 보는 시각도 적지 않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매사추세츠주 보스턴의 로건국제공항 연설에서 “한국에 왜 미국에 투자하는지 물었는데, 미국이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나라라고 했다. 우린 세계에서 가장 훌륭한 인력을 보유하고 있다”며 자국 중심의 보호무역주의 발언을 재차 강조했다.

우리 정부는 국내 기업에 영향이 있을지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외교부 관계자는 “이 법으로 우리 기업에 영향이 있을 수 있다고 보고 관련 업계와 소통하면서 유관 부처와 구체적인 내용을 면밀하게 검토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