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기술 보호 행정명령 발동
공급망 관련 中견제 차원인 듯
한국 기업 투자도 영향 가능성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공급망 및 핵심 기술 보호를 위해 외국인 투자를 국가 안보 차원에서 철저히 감독하도록 하는 내용의 행정 명령을 발동했다.

백악관은 15일(현지시간) 보도자료에서 “미국은 투자에 열려 있고, 외국인 투자로 수백만의 미국인 노동자가 혜택을 보고 있다”면서 “그러나 경쟁자 혹은 적국으로부터의 특정 투자가 국가 안보 차원에서 위험이 된다는 것을 오랫동안 인지해 왔다”고 밝혔다. 이어 “안보 환경이 변화함에 따라 외국인투자심의위원회(CFIUS)의 심사 과정도 바뀌어야 할 필요가 있다”며 행정명령을 발동하게 된 이유를 설명했다. 1975년 위원회 설립 이후 대통령이 행정 명령을 내린 것은 처음이다.

행정 명령은 공급망과 관련해 국가 안보에 필수적인 특정 제조업체 및 용역, 핵심 광물, 기술 등에 대한 소유권, 권리, 통제권 등이 바뀌는 외국인 투자의 경우 면밀한 심사를 받도록 했다. 또 미국 첨단기술 보호를 위해 정밀 심사가 필요한 분야로서 초소형전자공학(ME), 인공지능, 바이오, 양자 컴퓨팅, 클린 에너지 및 식량 안보에 핵심인 농업 등을 지정해 명시하고 이외에도 국가 안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영역 전반에 대한 주의를 요구했다.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미 정부는 최대의 전략적 경쟁자이자 위협으로 중국을 지목하고 중국에 대한 견제 수위를 한층 높여 왔다. CFIUS는 역대 행정부에서도 민감한 분야에 대한 중국의 투자를 통제하는 강력한 수단으로 기능해왔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시절 미국인 사용자 정보가 중국 정부에 넘어갈 수 있다는 우려를 들어 중국 기업 바이트댄스의 동영상 공유 앱 틱톡의 매각을 명령한 바 있다. 행정 명령에 따라 심사가 강화될 경우 정보기술은 물론이고 광범위한 분야에서 ‘제2의 틱톡’ 사례가 속출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워 보인다.

이번 행정 명령도 사실상 중국을 겨냥한 조치라는 평가가 지배적이지만 한국을 비롯해 미국에 투자하려는 외국 기업에도 어떤 식으로든 영향이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세계무역기구(WTO) 규정 위반 논란 등을 의식해 이번 조치의 대상이 중국과의 거래로 특정돼 있지 않고 CFIUS의 심사 대상이 되는 모든 거래로 규정돼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한국기업이 첨단기술을 보유한 미국기업을 인수하려는 경우에도 CFIUS는 국가 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더 까다롭게 심사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