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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법원, 1999년 한인 여고생 살해범 석방…오빠 “배반당한 느낌”

美법원, 1999년 한인 여고생 살해범 석방…오빠 “배반당한 느낌”

임병선 기자
입력 2022-09-20 08:06
업데이트 2022-09-20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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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년 1월 한인 여고생 이모 양을 살해하고 암매장한 혐의로 이듬해 종신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에 19일(현지시간) 미국 메릴랜드주 법원 명령에 따라 석방된 아드난 사이드가 만면에 웃음을 지으며 법원 밖으로 걸아나오고 있다. 일간 볼티모어 선 제공 AP 연합뉴스
1999년 1월 한인 여고생 이모 양을 살해하고 암매장한 혐의로 이듬해 종신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에 19일(현지시간) 미국 메릴랜드주 법원 명령에 따라 석방된 아드난 사이드가 만면에 웃음을 지으며 법원 밖으로 걸아나오고 있다.
일간 볼티모어 선 제공 AP 연합뉴스
지난 1999년 1월 미국 메릴랜드주에서 한인 여고생 이모 양이 살해됐다. 당시 18세 꽃다운 나이였다. 볼티모어 리킹파크란 공원 수풀에서 암매장된 채로 발견됐다. 이듬해 고교 같은 반 친구였던 무슬림 남성 아드난 사이드(41)가 종신형을 선고받고 22년째 복역 중이었는데 그를 석방하라는 법원 판결이 19일(현지시간) 나왔다.

2014년 팟캐스트 프로그램 ‘시리얼’(serial)이 이 사건을 재조명하면서 새로운 용의자에 관한 정보를 사법당국이 의도적으로 숨겼다고 고발해 세계적인 반향을 불러일으켰는데 재판부가 8년 뒤 이를 받아들인 셈이다.

AP 통신과 NBC 뉴스 보도에 따르면 볼티모어 순회법원의 멜리사 핀 판사는 정부가 피고인의 변호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증거를 공유해야 하는 법적 의무를 위반했다며 사이드를 즉각 석방하되, 위치추적장치를 부착해 자택에 연금하라고 명령했다. 또 법원은 메릴랜드주에 대해 30일 안에 소송을 다시 제기하거나 공소를 취소해야 한다고 밝혔다.

사이드는 여자친구였던 이양을 목 졸라 죽인 뒤 암매장한 혐의로 기소돼 다음해 종신형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사건을 1년 가까이 다시 조사한 검찰은 다른 두 용의자에 대해 새로운 정보를 확보했고, 이전 재판에서 증거로 사용된 휴대전화 기지국 정보를 신뢰할 수 없다면서 최근 법원에 유죄 판결 취소를 청구했다. 다만 검찰은 사이드가 무죄라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유죄 판결이 맞는지 자신이 없는 것이라며 법원이 사이드를 서약서나 보석을 조건으로 석방할 것을 요청했다. 또 사이드에 대한 재판을 다시 진행할지, 혐의없음으로 사건을 종료할지는 진행 중인 조사 결과에 달렸다고 설명했다.

새로운 두 용의자 신원은 공개되지 않았다. 영국 BBC는 둘 모두 여성에게 폭력을 행사한 이력이 화려했다. 사이드 재판 이후 유죄 판결을 받은 사건들도 있었다. 한 용의자는 지금은 많은 미국 법벙에서 채택하지 않는 거짓말 탐지기 조사를 통과하지 못했는데도 이양 살해 혐의에서 벗어났다.

사이드는 지난 2019년을 마지막으로 20년 동안 줄기차게 무죄를 주장하며 항소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날 법원에 출석한 사이드는 판사가 직접 수갑을 풀라고 명령해 풀려난 뒤 미소를 지으며 언론 카메라와 지지자들을 지나 대기하고 있던 차량에 탑승했다.

핀 판사는 캘리포니아주에 있는 이양의 오빠(남동생일 수도)가 가족 대표로 줌 화상회의 시스템을 이용해 재판부에 하고 싶은 말을 하도록 했다. 다만 30분 지연 중계를 하도록 했다. 오빠의 말이다. “검찰의 눈이 가려진 것 같다. 난 늘 국가가 우리 편이라고 생각했다. 판결을 무효화할 움직임이 있다는 얘기를 어디에서도 듣지 못했다. 솔직히 배신당했다고 생각했다.”

언론인 새러 쾨니그가 제작한 논픽션 라디오 드라마인 시리얼은 2014년 10월 이양 피살사건을 다루며 사이드가 범인임을 확정할 수 있는 물리적 증거나 목격자가 없다며 유죄 판결에 의문을 제기해 반향을 일으켰다.

다시 오빠의 말이다. “내겐 팟캐스트가 아니라 20년 넘게 절대 끝나지 않은 악몽이며 실제의 삶이다.” 가족의 변호인 스티브 켈리는 유족들이 철저히 법적 절차로부터 봉쇄돼 있었다며 자신들이 이렇게 취급된 데 대해 “깊이 실망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그들이 원하는 모든 것은 정보”라며 “만약 누군가 다른 사람이 딸을 죽인 것이 진실이라면 그들은 누구보다 더 그것을 알고 싶어한다”고 덧붙였다.
임병선 평화연구소 사무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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