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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北, 러에 무기 판매는 안보리 결의 위배… 추가 제재” 경고

美 “北, 러에 무기 판매는 안보리 결의 위배… 추가 제재” 경고

이경주 기자
이경주 기자
입력 2022-09-21 17:54
업데이트 2022-09-22 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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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부 차관보 “계속 책임 묻겠다”
“러, 북한·이란에 접근 징후도 포착
통제 강화… 러 전쟁 수행능력 저하”
非G7과 러산 원유 상한제 논의

엘리자베스 로젠버그 미국 재무부 테러자금 담당 차관보. 2022.09.20 AFP연합뉴스
엘리자베스 로젠버그 미국 재무부 테러자금 담당 차관보. 2022.09.20 AFP연합뉴스
미국 재무부가 북한의 대러시아 무기 판매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에 위배되는 것으로 추가 제재를 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엘리자베스 로젠버그 미국 재무부 테러자금 담당 차관보는 20일(현지시간) 상원 은행위원회에서 “북한이나 이란의 기관이 제재 대상으로 지정된 러시아 기관에 군사 장비를 공급하는 것은 확실한 제재(결의) 위반”이라며 “제재 대상인 러시아에 무기를 공급하는 것에 대해서는 계속 제재를 부과해 책임을 묻겠다는 것이 우리의 입장”이라고 밝혔다.

미 국방부는 지난 6일 러시아가 북한의 포탄 등을 사들이고 있다며 탄약 요청을 위해 러시아와 북한이 접촉한 징후도 포착했다고 밝혔다. 미 언론들도 러시아가 북한의 포탄과 로켓 수백만발을 구매해 우크라이나 전쟁에 투입하려 한다고 전했다.

영국 국방부는 지난 14일 우크라이나 영토에서 격추된 무인기(드론) 조각이 이란산과 일치했다며 러시아가 북한이나 이란에서 무기 조달을 늘리는 것이 “거의 확실하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로젠버그 차관보는 “(서방의 대러시아 제재 효과로) 러시아는 구식 장비에 눈을 돌리게 됐으며 싸울 도구를 구하기 위해 북한이나 이란과 같은 ‘왕따 국가’에 접근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우리는 수출 통제를 계속하고 강화해 시간이 지날수록 러시아가 관련 장비를 구하는 것을 점점 더 어렵게 만들 것”이라며 “전선의 (러시아) 군인들이 핵심 전쟁 장비에 접근할 수 없게 돼 전쟁 대비 태세와 수행 능력이 저하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로젠버그 차관보는 미국 등 주요 7개국(G7)이 신속하게 도입하기로 한 러시아산 원유 가격 상한제와 관련해 “러시아산 원유 주요 수입국인 비(非)G7 국가와 협의한 결과 이들 국가도 가격 상한제 정책의 목적을 이해하고 있었다”며 “상당히 낮은 가격에 러시아산 원유를 구매하는 것에 대해 우리와 이들 국가는 공통 목표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협의를 했다는 비G7 국가가 어디인지는 언급하지 않았다.
워싱턴 이경주 특파원
2022-09-22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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